[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김신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평가와 요구에 따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개편하지 않는 것은 '고집'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었던 서울에서 지난 보궐선거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패했다"며 "공급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고 수요 억제의 수단으로 중과세 정책을 쓴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 문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부과 대상 중 연세가 많은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어르신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는 그 해에 내지 않고 집을 처분했을 때 한꺼번에 내도록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시골 주택을 다주택으로 볼지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경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완화가 '감세'의 목적이 아닌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세금을 낮춰주는 목적이 아니라 주택 매물을 출현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주장처럼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부담을 느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매도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시장 가격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택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다"며 "정책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시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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