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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근혜 사면, 대선판 흔드나..."朴 메시지 따라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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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TK 영향력, 정권 심판 또 하나의 카드 가능
야권 구도 '탄핵' 회귀는 우려, 보수 분열 부를 수도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면서 불과 7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보수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 만으로 보수 정치권의 구도 변화가 가능하다. 보수 적통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다.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하나로 뭉쳐야 하는 보수층의 분열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부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으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책임론을 제기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화두로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화두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적어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전히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관건…野 희망 "尹 도우라 할 것"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인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며 "지난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윤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설사 윤 후보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메시지를 안 내면 냈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진영과 대립하면 박 전 대통령만 고립이 된다"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윤 후보인데 좋든 싫든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기고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런 걸로 야권이 분열되기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를 경선 과정부터 도와 온 한 선대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 때문에 구속됐지' 하는 둘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야권 정통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흔들기 위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 배우자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등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사면으로 이런 야권의 모멘텀을 굳히려는 것"이라면서도 "사면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갈 사안은 아니다.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를 빨리 털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 지지 힘들 것, 이재명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몰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게 친문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며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정국에 미칠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권 분열 가능성에 대해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보면 분열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정도로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겨두고 굉장히 절박한 때 아닌가. 보수 진영의 우려대로 야권에 큰 파장이 일어나거나 대선판이 지각 변동을 이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다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며 "이 후보가 당선돼도 문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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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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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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