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동규 "조사 압박에 징계 부담까지…김문기 사망 비통"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7:52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3일 "유동규 씨가 면회에서 김문기 씨 사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문기 씨는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4회에 걸쳐 소환조사했다"며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도 약한 김문기 씨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고 전했다.

이어 "유동규 씨 역시 조사도 받기 전에 언론에 집중 거론된 것만으로도 자살하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김문기 씨가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에서의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자로서 사업자 선정 평가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에 높은 점수를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성남의뜰에 막대한 추가 이익이 갈 것으로 예상되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사업 협약서에 넣자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월6일~12월9일 4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10월18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은 이달 21일 중징계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예정 등 감사 의결을 김 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수사기관 등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격분했다. 김 처장의 친동생 김모 씨는 전날 오후 성남 분당구 분당서울병원 장례식장 기자회견에서 "고인을 향한 검경 조사와 성남도개공의 대응은 '몸통은 놔둔 꼬리 자르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직원 중 유일하게 재직 중인 김 처장을 상대로 최소 182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또 수사 대상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문서를 보여준 일로 중징계를 하려 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을 검찰, 경기남부경찰청, 회사 감사실까지 조사하는데 누가 견디겠느냐"며 "형은 (성남도개공 사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한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한탄했다.

또 그는 "(형이) 나한테 '유한기 그분은 왜 돌아가셨을까. 책임을 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언급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이달 10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