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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상한 '대장동 특검' 논의했지만…방식·대상부터 이견차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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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설 특검 제안 vs 野, 이재명 한정 일반특검
한병도 "尹 고발사주·장모 의혹 제안했지만 거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박서영 인턴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으로 대장동 특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시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큰 이견차만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다. 양당은 특검의 방식과 대상 등 핵심 사안에서부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12.22 leehs@newspim.com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 일반 특검을 하자는데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설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특검법에 (특정해서) 넣은건 실제 특검이 목적이 아니라 대선 전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며 "후보 관련 내용을 주로 담았던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돈 준 사람, 받은  사람들 공공개발 무산시킨 이들도 특검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측의) 도이치모터스나 고발사주라든지 장모 관련된거 함께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전혀 동의 않고 특검 방식에 이견도 있어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를 특정해 특검하는건 정치적 공격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견히 상당히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야당과 특검 관련해 다시 만날거냐는 질문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일반 특검은 변호사협회 추천 등 자기들이(국민의힘이) 원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려는 기본 구조가 있으니 그럴 바에는 상설 특검이 시기도 빠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특검 방식을 두고 상설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부딪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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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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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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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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