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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정부, 확장재정 기조 유지…재정 63% 상반기 집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57

코로나·양극화 대응…확장재정 유지
소비 진작 쿠폰 등 소비 활성화 주력
내년 상반기에 재정 63% 집행 목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과 안전망 확충 등에 정부 역량이 결집된다. 가계부채 관리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에도 정부의 집중력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6개 부처와 더불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들을 마련·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코로나19·양극화 대응 위한 '확장재정' 유지

코로나 완전 극복과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운용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 기조가 유지된다.

총지출 증가율(8.9%)이 경상성장률(4.6%)을 웃도는 확장기조를 유지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건전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현한다.

적극적 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ㆍ점검관리도 철저하게 운용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월별 집행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반기 조기집행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3% 집행이 목표다.

지방‧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해 적극적 기조를 견지하고, 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등 확장적 운용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도입된 금융부분 한시적 프로그램을 조정(34조 3000억원 → 7조원)하되, 정책금융 총액은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ㆍ상한유예 정상화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보완ㆍ지원 조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환건전성 완화조치도 정상화를 검토한다.

◆소비진작 쿠폰 등 소비활성화 주력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소비 진작 패키지도 추진된다. 소비쿠폰 중 이월가능한 잔여예산으로 주요 피해분야 소비지원에 지속 활용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상생소비더하기' 제도를 도입한다.

2021년대비 5%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실시에 전통시장 추가소비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가 신설된다.

투자부문에서는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기관 3대 분야에 115조원 투자프로젝트의 적기 착공·집행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R&Dㆍ시설투자 세제혜택를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 신규 운영 및 탄소중립 분야 R&D 세제혜택도 신설된다.

수출부문에서는 핵심전략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우대지원 프로그램과 전ㆍ후방 투자펀드 신규조성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2022년 1000개사)하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도 지원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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