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정부, 확장재정 기조 유지…재정 63% 상반기 집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57

코로나·양극화 대응…확장재정 유지
소비 진작 쿠폰 등 소비 활성화 주력
내년 상반기에 재정 63% 집행 목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과 안전망 확충 등에 정부 역량이 결집된다. 가계부채 관리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에도 정부의 집중력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6개 부처와 더불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들을 마련·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코로나19·양극화 대응 위한 '확장재정' 유지

코로나 완전 극복과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운용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 기조가 유지된다.

총지출 증가율(8.9%)이 경상성장률(4.6%)을 웃도는 확장기조를 유지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건전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현한다.

적극적 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ㆍ점검관리도 철저하게 운용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월별 집행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반기 조기집행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3% 집행이 목표다.

지방‧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해 적극적 기조를 견지하고, 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등 확장적 운용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도입된 금융부분 한시적 프로그램을 조정(34조 3000억원 → 7조원)하되, 정책금융 총액은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ㆍ상한유예 정상화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보완ㆍ지원 조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환건전성 완화조치도 정상화를 검토한다.

◆소비진작 쿠폰 등 소비활성화 주력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소비 진작 패키지도 추진된다. 소비쿠폰 중 이월가능한 잔여예산으로 주요 피해분야 소비지원에 지속 활용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상생소비더하기' 제도를 도입한다.

2021년대비 5%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실시에 전통시장 추가소비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가 신설된다.

투자부문에서는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기관 3대 분야에 115조원 투자프로젝트의 적기 착공·집행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R&Dㆍ시설투자 세제혜택를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 신규 운영 및 탄소중립 분야 R&D 세제혜택도 신설된다.

수출부문에서는 핵심전략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우대지원 프로그램과 전ㆍ후방 투자펀드 신규조성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2022년 1000개사)하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도 지원된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