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존도 50%이상 '조기경보' 가동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1000억 투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들썩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역량이 총동원된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6개 부처와 더불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 소비자물가 적극 관리…민생안정에 집중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총력을 펼친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계란은 공판장을 2개소 개설해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 형성과 공표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한 물가인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공식품 업계와 소통 및 담합인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효과를 최대한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도 시행된다.
공공요금 관리에도 주력한다.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 자체 비용절감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내년에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물량 방출량을 확대하고, 비축물량 할인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할 계획이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2023년 말)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운영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R&D·시설자금·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반도 확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을 내년에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대규모 주택공급 효과가 조기에 체감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공급단계(후보지 발굴, 지구지정, 사전청약 등)별로 공급속도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상시적․전문적 경영평가로 전환하고 경영개선과 연계한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을 가속화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인력 감축도 추진된다.
◆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1000억 투자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1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판 뉴딜 2.0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까지 발굴한 191개 법ㆍ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도 추진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이른바 'BIG3'의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세제 등도 지원한다.
BIG3 분야에 올해 대비 43% 증가한 6조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집중투자된다. BIG3 분야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최대 10%포인트 확대된다.
디지털, 산업기술, 미래원천기술, 환경·바이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올해보다 4만 5000명 늘어난 15만 8000명의 혁신인재도 양성한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