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안철수 "文, 이명박·박근혜 성탄절 '형집행정지' 결정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0:02

"정치보복, 정권교체 전리품 안 돼"
"李·尹 의혹은 쌍특검으로 넘기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은 정적을 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보복이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불행한 역사는 반면교사와 살아있는 교훈으로 삼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대선이 죽기 살기식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양당 후보들의 의혹은 조속히 쌍 특검으로 넘기고, 모든 후보들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정책대결을 시작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증오와 보복이 아닌, 미래와 국민통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선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면 된다"며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전, 노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2년을 넘기지 않았다"며 "두 분을 구속했던 김영삼 전대통령도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을 사면했다. 본인 임기 내에 단죄를 하고 사면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면을 건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대통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의 석방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2017년 5월 1일, 저는 인천 유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 하며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저의 걱정스러운 예언은 지난 4년 반 동안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대선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난 4년 반보다 더 큰 분열과 반목의 정치가 시작될 겁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심으로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두 후보 중 진 사람은 감옥 간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로 공평하게 쌍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입으로만 받겠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만약 거대 양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5년 내내 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목과 분열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서로를 죽고 죽이며 물어뜯는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까?
대통령선거는 국민적 축제이자 뽑힌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대선에서 패한 자는 죄인이 되고 이긴 자는 독선에 빠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결국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권력은 정적을 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보복이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라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과거의 원한만 부여잡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역사는 반면교사와 살아있는 교훈으로 삼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대선이 죽기 살기식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양당 후보들의 의혹은 조속히 쌍 특검으로 넘기고, 모든 후보들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정책대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은 증오와 보복이 아닌, 미래와 국민통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전, 노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두 분을 구속했던 김영삼 전대통령도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을 사면했습니다.
본인 임기 내에 단죄를 하고 사면으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면을 건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두 분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출소 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더 건강을 해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소망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생 내외와 조카들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분의 석방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두 분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시작합시다.
두 분의 지금 모습을 정치를 바꾸는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를 직시하는 바탕 위에 미래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역사 앞에 겸손한 대통령, 국민통합을 위해서 반대진영 지지자까지 끌어안는 화합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러나 대선 분위기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런 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저의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다른 대선후보들의 동참도 기대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 불가 선언, 협치를 위한 공동 청사진 등, 합의만 한다면 누가 당선되어도 통합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영 대신 과학과 실용의 시대, 그리고 증오와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통해, 국민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