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예산] 농진청, 내년 예산 8.5% 늘어난 1조1893억…영농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8: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8:20

디지털농업 확산·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기술 개발 보급 등 주요 6개 부분 9207억 확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촌진흥청의 2022년 예산이 올해 1조961억원보다 932억원 증가(8.5%)한 1조189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0%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 농진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예산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과 농업 현장의 현안 해결, 실용화 기술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부문별 예산은 6개 부문으로 ▲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 3022억원 ▲식량자급률 향상 위한 농업혁신 기술 개발・보급 2674억원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확산 877억원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 등 탄소중립 지원 996억원 ▲농촌소멸 대응 청년농업인 지원과 지역농업 활성화 1210억원 ▲국제협력과 수출지원 통한 K-농업기술의 전파・확산 428억원 등이다.

농가에서 도시농업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원] 2021.11.16 dragon@newspim.com

주요 부문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방제기술과 농업 기상재해 및 축산 분야 미세먼지 피해 저감기술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현안 해결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이 올해 2657억원 보다 365억원(13.7%) 증가한 3022억원 반영됐다.

수요자 맞춤형 국산 우수품종 개발과 논 재배에 적합한 밭작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예산은 올해 2511억원 보다 163억원 6.4% 증가한 2674억원 편성됐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다양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노지디지털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예산이 올해 637억원 보다 240억원(37.6%) 증가한 87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예산이 올해 910억원 보다 86억원(9.4%) 증가한 996억원 반영됐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018억원 보다 192억원(18.8%) 증가한 1210억원 반영했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식품・농산업기술 수출지원과 K-농업기술을 세계로 전파 확산하는 예산이 올해 413억원 보다 15억원(3.6%) 증가한 428억원 편성됐다.

신규사업은 노지작물 생산기술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본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의 신선 농산물 저장・수급관리기술 개발, 농산물의 다양한 목적별 성분 데이터 및 소재화 연계 융합데이터 구축, 논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총 9개 사업으로 40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병홍 농진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의 81.3%인 9674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국가경기 부양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