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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장 올인] 경기후퇴에 놀란 공산당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내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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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인민은행과 은보감회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2021년 3분기부터 이미 부동산 대출을 일부 완화하는 정책에 나섰다. 이 두 기관은 은행들에 대해 부동산 개발 기업 융자와 주택 구입자의 합리적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신대 완화정책 정책 기조가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대출 회복, 부동산 신용 완화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베이징과 항저우 청두 등 중국의 많은 대도시 아파트 담보 대출 신청자들은 대출 심사가 수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다고 말한다.

국유 상업은행 관계자는 상반기만 해도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3개월~6개월 걸렸다며 당시엔 사실상 부동산 대출 금고가 잠긴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은행 업계는 11월 부동산 대출이 전년 동기비 2000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증가는 여러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월 10일 발표에서 2021년 10월 말 개인 주택 대출 잔액이 37조 7000만 위안으로 당월에만 3481억 위안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월 19일 은보감회는 10월 말 금융기관(은행) 부동산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 부동산 대출의 90% 이상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추락하는 경기를 떠바치기 위해 12월 6일 전격적인 지준율 인하조치(12월 15일 시행)를 단행했다.  또한 부동산 부분 부양과 거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진=바이두]. 2021.12.08 chk@newspim.com

 

부동산 기업들의 융자난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부동산 대기업 비구이위안(碧桂园)은 12월 5일 공시를 통해 회사가 계획했던 대로 ABS 발행 신청이 정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디(金地)그룹은 같은날 ABS 발행이 허가됐으며 2022년 초 발행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2021년 중반 이후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은 가파른 절벽식 하강 국면을 보여왔다. 여기에 부동산 개발 기업 중국헝다의 부채 위기로 자금 경색이 심화, 부동산 발 시스템적 금융위기까지 거론됐다.

중국헝다는 12월 3일 디폴트(채무 상환 불능)를 선언했다. 금융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증시에서 부동산 섹터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이 급격히 경색됐다. 헝다의 연고지인 광둥성은 4일 헝다에 위기관리 대응 팀을 파견했다.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부동산 '양성 순환'을 제시한 12월 6일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8.4%로 0.5% 포인트 인하, 12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치로 인해 시중에 약 1조 2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국 회의가 제시한 부동산 시장 촉진을 통한 양성 순환 정책으로 부동산 호황에 대한 기대감과 투기 과열 재연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준율 인하와 양성 순환 모두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는 게 중국 당국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16년 도입한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인 '팡주부차오' 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융자 환경 개선과 주택 담보 대출 완화가 시장의 붕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부동산 투기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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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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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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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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