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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대한민국, 산업혁명기 조선왕조 될 것인가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1:38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시대, 그렇다고 공장을 다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인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IT 기술기업 A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에 그 해답 일부가 있다고 믿는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축산업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A 대표에게는 축산물 유해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AI 정밀사양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초 기술이 있다. 연구해온 기술 논문이 해외 저널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A 대표는 이 기술이 어쩌면 산업 전반에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는다.

A 대표의 청사진은 정책 담당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R&D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겨우겨우 AI에 필요한 해외 기후 데이터 확보 경로를 얻고 협업 창구를 마련할 때쯤 지원이 끊어진다. 마침 코로나 문제가 터진데다가, IT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극단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방역' 키워드로, 일본 수출 규제 시에는 '소부장'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자 '비대면'으로, 최근에는 무조건 '메타버스' 관련 기술로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식이다. 스마트 축산 분야 기후 위기 완화 기술은 성격이 근본적인 만큼 꾸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핫한' 트렌드에 때맞추기 힘들다. 지원 담당자는 A 대표보다 더 안타까워하지만 지원은 중단되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어려워진다.

A 대표는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술력과 열정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자력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이번에는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 A 대표와 직원이 근무시간 이후 연구에 몰두하려 해도 바뀐 제도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추가 노동'을 금지한다.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는 노동자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취지 제도다. A 대표는 그렇게 이해하고 어렵지만 별도 수익성 사업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 사람을 더 뽑아서 업무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뽑으려 해도 사람이 없다. 취업 못 한 청년이 넘쳐난다고 아우성치지만 AI 연구 개발을 담당할 만한 전문인력은 노동시장에 없다. 일부 IT 기업이 '핫한' 트렌드를 내세워 투자받은 자원을 올인해 해당 인력을 싹쓸이해갔기 때문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한정된 고급인력을 독점함으로써 그만한 자본력이 없는 경쟁기업을 고사시키고 이후 경쟁기업이 사라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해 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행이지만, 불법 행위가 아니라서 정부나 정책이 막아 주지 않는다.

신기술 개발 고지를 눈앞에 둔 채 다시금 발목을 잡힌 A 대표는 고민 끝에 해외인력 쪽으로 눈을 돌린다. 해외인력의 경우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다면 국내 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간판에 무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출입국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 특수성으로 오랫동안 자격 요건에 맞는 국내 인력이 채용되지 못했던 증빙 자료까지 보낸다. 담당자는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하지만, 여전히 비자 발급은 어렵다고 한다. 개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정책과 제도 기준은 AI보다 더 기계적이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기술의 포부를 접고 번쩍번쩍 화려해 보이는 메타버스 기술 시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까? 기후 위기와 AI 시대를 눈앞에 두었음에도 국내 기업이 단기적인 돈벌이에만 눈이 멀었다는 악평을 들어가면서? A 대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최대한 가능한 해외인력을 확보하면서 때로는 고용을 위해 편법도 써가며 어떻게든 대안을 고민 중이다.

이쯤에서 필자는 A 대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직접 겪은 일임에도 'A 대표'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일개 회사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기초 기술에 종사한다는 게 이렇다. 한쪽에는 카지노처럼 화려해 보이는 트렌드 기술의 유혹이 있고, 다른 쪽에는 침대에 다리 길이를 끼워 맞추는 정책 기준이 있다. 늘 그 양쪽 사이에서 곡예를 하느라 정작 기술의 본질, 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 사이에 해외의 선진 기술은 트렌드 너머 기초분야에서 성큼성큼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내가, A 대표가, A 대표라는 이름의 수많은 기업인이 지금 더 힘을 내야만, 이 격차가 산업혁명기 조선이 서구열강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까마득한 거리만큼이나 고정된 자리로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씽크포비엘 대표(현), KOIIA 디지털혁신기술위원장(현), ASQN(Asian Software Quality Network)한국대표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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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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