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광주 찾은 이재명 "5·18 끝나지 않았다, 역사왜곡 단죄법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28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11월28일 11:33

매타버스 탄 이재명, 호남 순회 중 광주 양림교회 찾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를 타고 호남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광주를 찾아 역사왜곡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권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등 당연히 인정받고 존중돼야 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하고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 앞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7 ojg2340@newspim.com

이 후보는 "광주 시민군 이광영 빈소에 갔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고 또 국가 헌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던 그 주동자, 주범은 천수를 누리고 또 호사를 누리다 떠났지만 그로부터 총상을 입고 평생을 이렇게 반신불수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을 선택해서 떠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광주 5·18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사과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이순자씨가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것은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무런 가책이 없다는 얘기"라며 "또 한 번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또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나 생각 해 본다"며 "역행위 또 학살행위에 대해서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 길은 국가폭력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한들 반인륜 범죄 대상을 면제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확인된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 또는 그런 반인륜 범죄 행위를 옹호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범죄나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검증된, 그러나 부인해서는 안될 역사들이 많이 있다
며" "5·18만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