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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이재명의 과제, 정권심판론 탈피...文정부와의 '차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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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참여 보장·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처리 '의지'
"민주당 향한 기득권 시각, 국민적 불신 잠재워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향해 '쇄신'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도층 표심 확보를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후보는 당의 주요 인사를 측근 중심으로 앉히고 선대위 재개편을 선언했다. 앞으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고자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1.11.25 photo@newspim.com


◆부동산 정책 '사과'...."文 정부 해결 못 한 국정과제 처리하자"

이 후보와 정부의 정책적인 차별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실패로 돌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본인은 '시장주의자'라며 정부와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했는데 결론은 잘 안됐다"며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돈도 많이 빌려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 대신 주거용이 아니면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정과제와 공약을 검토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두고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데 왜 법안 처리가 안 되느냐"며 "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면서 처리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후보와 문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했다가 혼란만 부추긴다며 과세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는 이미 작년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법제화에 합의한 것을 근거로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지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와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도 엇갈렸다. 결국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섰지만,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정 충돌 양상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11.12 pangbin@newspim.com

◆조국 사태 일단 '선 긋기'...명확한 입장·태도로 표심 확보해야

이 후보의 취약 지대인 2030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 확보와 직결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YTN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최종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인 조응천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본인 만의 차별화 전략을 제대로 내세우려면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별화 몇 번 시도했다고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지층 확장을 이어가려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국 사태를 사과의 차원이 아닌 공정과 청년층을 향한 이해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국 사태는 이미 당에서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공정과 청년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득권 척결 열망 잠재울 근본적인 '혁신' 필요

이 후보가 앞으로 정부와의 차별화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잠재워야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는 부분은 바로잡고 새로 나가야 밑바닥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새로운 기득권의 연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대안이자 척결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 여당을 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상황 아니겠느냐"며 "정권교체 프레임에 눌려버리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처럼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아직 못다 한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며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혁신할 부분은 혁신하는 쪽으로 차별화의 방향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불신도 상당히 높다"며 "정부의 검찰 개혁이나 4차산업 비전은 계승하고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등 누가 봐도 비판받는 사안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진 아픔을 직접 겪었기에 당장 백의종군 의지로 전략적인 후퇴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보다 더 푸르게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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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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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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