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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이재명의 과제, 정권심판론 탈피...文정부와의 '차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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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참여 보장·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처리 '의지'
"민주당 향한 기득권 시각, 국민적 불신 잠재워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향해 '쇄신'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도층 표심 확보를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후보는 당의 주요 인사를 측근 중심으로 앉히고 선대위 재개편을 선언했다. 앞으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고자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1.11.25 photo@newspim.com


◆부동산 정책 '사과'...."文 정부 해결 못 한 국정과제 처리하자"

이 후보와 정부의 정책적인 차별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실패로 돌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본인은 '시장주의자'라며 정부와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했는데 결론은 잘 안됐다"며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돈도 많이 빌려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 대신 주거용이 아니면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정과제와 공약을 검토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두고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데 왜 법안 처리가 안 되느냐"며 "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면서 처리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후보와 문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했다가 혼란만 부추긴다며 과세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는 이미 작년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법제화에 합의한 것을 근거로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지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와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도 엇갈렸다. 결국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섰지만,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정 충돌 양상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11.12 pangbin@newspim.com

◆조국 사태 일단 '선 긋기'...명확한 입장·태도로 표심 확보해야

이 후보의 취약 지대인 2030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 확보와 직결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YTN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최종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인 조응천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본인 만의 차별화 전략을 제대로 내세우려면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별화 몇 번 시도했다고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지층 확장을 이어가려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국 사태를 사과의 차원이 아닌 공정과 청년층을 향한 이해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국 사태는 이미 당에서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공정과 청년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득권 척결 열망 잠재울 근본적인 '혁신' 필요

이 후보가 앞으로 정부와의 차별화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잠재워야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는 부분은 바로잡고 새로 나가야 밑바닥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새로운 기득권의 연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대안이자 척결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 여당을 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상황 아니겠느냐"며 "정권교체 프레임에 눌려버리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처럼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아직 못다 한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며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혁신할 부분은 혁신하는 쪽으로 차별화의 방향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불신도 상당히 높다"며 "정부의 검찰 개혁이나 4차산업 비전은 계승하고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등 누가 봐도 비판받는 사안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진 아픔을 직접 겪었기에 당장 백의종군 의지로 전략적인 후퇴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보다 더 푸르게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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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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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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