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인은 '시장주의자'라며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가격 통제가 아닌 대대적인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평가하며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대신 사과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후보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저는 시장의 기능을 믿는 시장주의자다. 가격 통제가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부르기에 주택 문제도 사실 시장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학 체계에서 배운 것처럼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쟁여놓는 게 정상 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을 지적하며 이 후보의 공약이 이전 부동산 정책과의 차이를 질문했다.

이 후보는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가장 큰 문제로 평생 돈을 벌어도 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집 값이 상승한 점을 꼽았다. 이어 현 상황을 어느 순간 집 값이 막 뛰면서 발생한 '공포 수요'라고 진단했다. 결국 평생 집을 못 살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른바 '영끌'해서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은 전체 흐름으로는 적긴 했지만, 연간 공급량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수요 통제를 통해 수요가 줄면 공급이 유지되니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본 것이다.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해 수요를 억제 했는데 결론은 잘 안됐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 평당 10억을 줘서라도 살 수 있다"면서도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는 관념으로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규모와 금액을 떠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돈도 많이 빌려주고 보호해주자, 대신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거래 제도를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거용 1주택이나 비거주용 갭투자 주택이나 똑같다? 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개혁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면 왜 집값이 더 오를까. 사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투기용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해법을 내놓았다. 

이어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 중"이라며 "대량 공급 정책을 눈에 띄게 준비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이뤄지는 가격은 인정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살 집은 매입하는 것이 맞고, 일시적으로 잠깐 살 1인가구는 공공에서 제공해야 한다"라며 "영구임대는 방법이 아니라 충분히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이며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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