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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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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30일부터 재개, 하루 1번·20명으로 제한
이재명, 이해찬 만나…콘트롤타워 논란 선대위 2주 만에 재편되나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에 윤석열 측근 권성동…당 살림 맡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30일 재개됩니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해 하루 1번, 견학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해찬 상임고문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고문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이 고문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4선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권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번 인선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당의 살림을 맡게 된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 화합과 사회 혁신을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국민화합혁신위원회(이하 화합혁신위)'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삼고초려해 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화합혁신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4%로 급등...40대·충청·중도층 상승세/뉴스핌
급락세를 보이며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40%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40대와 충청권, 중도층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文대통령 "북방국가 기후위기 대응 등 그린뉴딜 전폭지원"/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은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점심 먹으러 거제도까지 갔겠냐" 보도 적다며 서운한 문대통령/매일경제
"내가 점심 한끼 먹으러 거제도까지 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 액화천연가스 플랜트(FLNG)' 출항 명명식 관련 보도가 적은데 대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견학 30일부터 재개…"하루 1번, 하루 20명 한정"/이데일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해 하루 1번, 견학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18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견학은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4회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최종건 외교 차관, 한미일 회견 무산에 "독도 때문에 日 불참"/파이낸셜뉴스
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무산에 대해 일본의 불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16일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이해찬과 17일 만나 자문 구했다…선대위 재편설 수면 위로/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해찬 상임고문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고문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이 고문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략가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 고문이 선대위의 중심을 잡으면 중진 의원 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권성동 선임..."尹과 원활한 소통 취지"/뉴스핌
국민의힘이 18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4선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번 인선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당의 살림을 맡게 된다.

윤석열 36%·이재명 35%...1주일만에 격차 6%포인트 줄었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크게 줄줄었다. 지난주 두 후보 간 격차는 7%포인트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으나, 이번주는 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11월 셋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윤 후보 36%, 이 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4% 순이었다. '태도유보'는 18%였다.

김한길 '화합혁신위원장' 사실상 수용… 김종인의 선택은?/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 화합과 사회 혁신을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국민화합혁신위원회(이하 화합혁신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삼고초려해 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화합혁신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후보 직속 기구인 화합혁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vs "포퓰리즘"···이재명·윤석열, SNS서 '세금' 놓고 티격태격/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의 재정 운용 방침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윤 후보를 향해 "상위 1.7%만 대변 한다"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국민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다"고 맞섰다. 부자 감세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이 맞붙는 구도다.

윤석열·이재명 '종부세' 격돌…"전면 재검토" vs "1.7%만 대변"/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들고나오자 이 후보는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라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시라"라며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열린민주당 당 대 당 통합 추진 합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송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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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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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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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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