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송파·마포구와 경기도 광명 등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결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등에서 약 846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4대책을 통해 도입됐고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하고 7월에는 관련법 개정등을 진행해 왔다.

후보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경기 성남시 태평2동 가천대역 두산위브아파트 남측 ▲경기 성남시 태평4동 봉국사 남측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전북 전주시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건축 특례를 적용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부지다.

주요 후보지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은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제한으로 주택이 낙후되고 도로가 협소한데다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폭을 늘리고 인근 나대지를 이용해 공영주차장 설치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은 대상지 북동쪽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이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의 정비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 가로주택정비 사업면적을 확대하고 도로 확장과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지역 지정 절차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 공람과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지난 4월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마쳐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는게 적합하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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