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기재부, 초과세수 오류 '혼쭐'…선심성 예산은 'NO'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09:29

7월 추경 전망치보다 19조 초과세수 예상
국회 예정처·조세연도 비슷한 수준 전망
이재명·여당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압박
기재부 "초과세수 법대로 집행해야" 반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치보다 세수가 약 19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초과세수 전망'을 일부러 낮게 잡아 '여당을 속였다'고 펄쩍 뛰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당장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4조원 정도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여당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당초 예상보다 4조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더 걷혔지만, '공짜 돈 풀기'는 법률 등에 비춰봐도 힘들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을 꼽는다. 기재부는 앞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16일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에서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19조원으로 추계됐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주장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괘씸하지 않을 수 없다.

초과 세수가 19조원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당장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기는 힘들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일단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8%와 지방교부세 19.2% 등 초과세수 40%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써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남는 세금인 세계 잉여금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들어가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9조원 가운데 지방 교부금(7조6000억원)과 상환액(5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5조6000억원 가량이 남는다.

기재부는 이렇게 초과세수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1조4000억원)과 유류세 인하(20%)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과세수가 19조원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원 정도가 최대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그런데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빚이 있다. 기재부가 16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4년만에 266조4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2022년에는 말 그대로 '천조국'이 된다. 천조국은 미국의 국방예산이 100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비꼬아 일컫는 신조어다. 한국은 국방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나랏빚이 1000조원에 달하는 '채무 천조국'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국민여론도 '공짜 돈 풀기'에 비판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11월 5~6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0.1%에 달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기재부는 궁지에 몰렸지만 '공짜돈 풀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초과세수 예측을 잘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남는 세금'을 공짜로 나눠주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기재부가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