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조세연도 비슷한 수준 전망
이재명·여당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압박
기재부 "초과세수 법대로 집행해야" 반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치보다 세수가 약 19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초과세수 전망'을 일부러 낮게 잡아 '여당을 속였다'고 펄쩍 뛰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당장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4조원 정도 늘어난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여당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당초 예상보다 4조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더 걷혔지만, '공짜 돈 풀기'는 법률 등에 비춰봐도 힘들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을 꼽는다. 기재부는 앞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16일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에서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19조원으로 추계됐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주장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괘씸하지 않을 수 없다.
초과 세수가 19조원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당장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기는 힘들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일단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8%와 지방교부세 19.2% 등 초과세수 40%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써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남는 세금인 세계 잉여금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들어가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9조원 가운데 지방 교부금(7조6000억원)과 상환액(5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5조6000억원 가량이 남는다.
기재부는 이렇게 초과세수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1조4000억원)과 유류세 인하(20%)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과세수가 19조원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원 정도가 최대치다.
그런데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빚이 있다. 기재부가 16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4년만에 266조4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2022년에는 말 그대로 '천조국'이 된다. 천조국은 미국의 국방예산이 100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비꼬아 일컫는 신조어다. 한국은 국방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나랏빚이 1000조원에 달하는 '채무 천조국'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국민여론도 '공짜 돈 풀기'에 비판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11월 5~6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0.1%에 달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기재부는 궁지에 몰렸지만 '공짜돈 풀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초과세수 예측을 잘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남는 세금'을 공짜로 나눠주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기재부가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