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의 명단을 17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은 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309명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 규모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200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5000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 씨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41명으로 13.5%,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24명 7.9%이다.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의 연령대는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 확립을 위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