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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央行25日讨论加息 专家预测论调不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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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银行(央行)金融货币委员会全体会议将于25日举行,本次是否再次加息引发各界关注。专家论调正反不一,支持者认为应通过加息缩减市场流动性,反对者则认为持续加息恐对经济复苏不利。

韩国央行行长李柱烈。【图片=韩国银行提供】

专家对央行加息看法不一

据金融业17日消息,韩国央行将于25日举行金融货币委员会全体会议,预计有望将现0.75%的基准利率再上调0.25%。

韩国央行于今年8月结束了长达16个月的"零利率时代",将基准利率由0.5%上调至0.75%。若本次央行再次加息0.25%,那么基准利率将升至1%。

事实上,韩国金融业正在接受11月央行加息这一既定事实。在各大银行和金融机构忙于收紧家庭贷款的情况下,高空盘旋的物价以及美联储确定缩减资产购买,让韩国央行逐渐具备了加息的条件。

延世大学经济系名誉教授金正湜表示,韩国资产市场出现泡沫的情况下,若美联储明年下半年起快速加息,韩国紧跟前者步伐的话恐引发资产泡沫崩溃的危险。因此,为让资产泡沫软着陆,韩国央行应分三次加息,每次增幅为0.25%,最终增至1.5%。

汉阳大学经济系教授河骏坰认为,由于韩央行已多次向市场传达"加息信号",因此若11月不加息反而会引发市场波动。但考虑新冠疫情仍未结束,小商工人仍处困难期,因此需要政府制定充分的支援措施,让加息与支援同步进行。

反对韩国央行加息的声音也不在少数。韩国智库——韩国开发研究院经济展望室室长郑圭哲表示,韩国加息步伐快于其他发达国家。虽无法预测具体应该何时加息、加息幅度为多少,但央行应在综合考虑后做出决定。

郑圭哲补充道,政府在危机时期施行较为例外的金融政策,应率先收紧利息偿还延期。但若相关政策突然被执行恐对经济带来冲击,因此有关部门应做好政策调控。

首尔大学经济系教授金昭影(音)表示,从当前情况来看,韩国加息步伐较快。若过快加息将产生利息压力激增等副作用,因此央行有必要调速。

◆央行"鹰派"委员赞成加息

韩国央行本月2日发布"第20次金融货币委员会会议纪要(10月12日)",除央行行长李柱烈外的6名委员中,4人主张应在11月的会议中加息。其中两位委员曾建议央行10月加息。

提出加息意见的某委员向记者表示,8月以来韩国实体经济状况虽超过预期,但物价和金融稳定方面存在很大隐患。据此,我们认为应将现基准利率上调0.25%最为适宜。调整货币政策过度宽松不仅有助于资源有效分配,还可以提高"后新冠时代"竞争力和生产力,且通过缓解资产不均衡也可对中长期经济稳定带来利好。

另一位提出少数意见的委员表示,连续加息虽或对经济复苏产生负面影响,但考虑当前金融状况已达到超乎常规的水平,因此比起加息引发的短期费用压力,中长期全球金融稳定和预期通胀稳定会带来更多积极影响。

反对加息的委员认为,在韩国政府和金融界加强家庭负债管理之下,贷款增势趋缓。建议目前先观察加息后对其他政策产生的影响再做下一步决定。

分析认为,随着10月物价增幅创9年来新高,预计在25日举行的金融货币委员会会议上,一些强调物价波动和家庭负债等金融不均衡问题的"鹰派"委员们坚持加息的呼声将进一步高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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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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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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