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방역수칙 위반 전남 보성군의원...처분 못하는 '보성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법 위반 조사 중 밝혀져, 명단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받고도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임영수 전남도의원(보성1)과 강복수, 조영남 보성군의원이 참석한 모임을 두고 방역수칙 관련 위반 사실을 보성군에 통보했다.

이 사실은 임영수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 하던 중 밝혀졌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벌교읍과 조성면의 한 식당에서 10여 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보성선관위에 방역수칙 위반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를 요청했다며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참석자 진술 자료는 선거법 관련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증거 자료 없이 공문에(공문에 명단만 있음) 근거해서 처분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며 "특히 당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은 8명 이상 집합금지였다"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보성선관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법위반 조사)진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조사서류에 포함돼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서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에서 재차 요청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했다고"고 밝혔다.

보성군민 A(50) 씨는 "이는 선거법 위반 관련 진술 자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만 확인해 봐도 방역수칙 위반은 자명한 것 아니냐"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을 도의원과 군의원이라서 봐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민 B(43) 씨는 "선관위로부터 명단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하고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만한 군민은 다 알고 있다"며 "내년 선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보성군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임영수 전남도의원은(보성1)은 선거법 위반에 방역수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 빚고 있다.

특히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주지반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 돼, 보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역수칙 관련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성군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