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문제와 겨울철에 대비한 민생, 재난안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는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요소수의 긴급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

김 총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다수 국가로부터 긴급 수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신속 통관, 할당관세 인하 등의 지원을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총리는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할당관세 인하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요소수 판매 등을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의결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의결될 경우 12일 관보 게제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생산·판매업체에 생산, 공급, 출고를 명령하고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고 요소수 대체 촉매 개발과 오염물질저감장치(SCR) 기능개선, 조달청 전략비축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점검해 수입선 다변화 등 면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겨울철 민생과 재해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기가구를 최대한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한파와 대설, 화재와 산불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과 준비를 통해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겨울철 지역 축제 재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전기·가스 등 분야별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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