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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추진…국회 강요 말라" 일침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6:02

"여야 합의했는데 과세 유예 강요 안돼"
"내년부터 적용…실제 2022년부터 과세"
"G20 국가중 13개국 과세…4개국 준비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압박하는 국회에 "유예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침을 날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유예를) 반대만 하지말고 연기 입장을 국회와 같이 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여야 합의에 의해 과세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예하라고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G20국가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13개국가는 과세를 이미 하고 있고, 우리나를 포함해서 4개국은 준비중이고, 3개 국가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라든지 과세의 필요성을 봤을때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야가 수용하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많은 전문가들이 징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재차 동의를 요구하자 "과세는 자신있다"면서 "실제 과세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내후년부터다. 과세 대상연도가 2022년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다"면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후 합리적인 결정하겠다"고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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