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군포시 등 8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18년부터 행안부는 주요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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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군포시100인위원회 공식블로그 wideopen@newspim.com |
올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경기 군포시는 2019년 3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출범한 '군포시 100인 위원회'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대구광역시는 구·군간 갈등으로 15년간 숙원으로 남아있던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시민이 직접 선정했다.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이 평가에 참여했고,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역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최우수 지자체로는 충청남도가 선정됐다.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의를 구성해 지난 4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는 자료집으로 제작돼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임상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의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협력해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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