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출규제, 집값 양극화만 부채질...강남 ′신고가′ vs 서울 외곽 ′주춤′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05:36

노원·도봉 등 서울 외곽지역, 상승폭 줄고 매물은 증가
강남3구서 신고가 거래 잇달아
지역간 집값 격차 확대...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지역별로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심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인해 수요가 몰려들었던 서울 외곽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상승폭은 축소되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반면 강남3구 등 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 감소 흐름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지역간 집값 격차를 더 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0.39→0.15% ↑" 대출 규제 강화에 집값 상승폭 꺾인 서울 외곽지역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규제 강화등의 영향으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 4주차에 0.22%를 기록한 이후 9주연속 약보합세를 유지하면서 10월 4주차에는 0.16%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노원구는 8월 4주차에 0.39%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10월 4주차에는 0.15%를 기록했다.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0.29→0.09%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주요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밀려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유입되면서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6억원 이하 주택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데다 최근에는 대출규제 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길이 막히면서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매물이 쌓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 지역 내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도봉구로 1118건에서 1488건으로 33.0% 증가했다. 이어 노원구가 2865건에서 3441건으로 20.1% 늘어 뒤를 이었다.

노원구 상계동 B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보니 요즘은 문의 전화 자체가 오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많지 않게 나오는 매물 자체는 그대로 있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커져가는 '똘똘한 한채' 수요...대출규제에도 끄덕없는 강남

반면 강남3구는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승폭 둔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8월 4주차에 각각 0.28%, 0.23% 집값 상승률을 보였으나 10월 4주차에는 0.23%와 0.21% 상승률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다.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도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5㎡은 지난달 19일 37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9월 11일에 33억8000만원에 거래가 된 것과 비교하면 3억7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는 지난달 18일 27억원에 최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열흘 전 26억원에 계약이 맺어졌지만 그사이 1억원이 올랐다.

강남3구에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 둔화가 적게 나타난 것은 최근 강화된 대출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탓이다. 정부는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아놓고 있었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금부자들 외에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셈이다.

대출 규제 강화와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커지면서 강남 지역 등으로 쏠림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강남 지역에 대한 입지 선호도가 높은데다가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감도 강남 지역 집값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규제와 세금 부담이 있다보니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의 집값 상승을 바탕으로 현금을 마련해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대출 규제에 지역간 격차 확대...집값 안정 판단은 일러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가 강남 등 도심 지역보다는 서울 외곽지역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내년부터 대출자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등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청약 시장으로 이동하거나 도심이나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융권 대출한도 축소와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등이 맞물려 매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무분별한 주택 구입보다는 강남 등 도심이나 신축·교통망 예정지 등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이어져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 집값 상승폭 둔화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다.

임 팀장은 "당장은 대출규제로 인해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은데다 상승 기대감도 여전하다"면서 "내년 7월 임대차3법 이슈도 남아있는만큼 매수세 위축이 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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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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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