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음 정부 짐 더 클 것 같다"...이재명 "그 짐 제가 지면 좋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3:51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3:57

대장동 등 정치현안 언급 없이 덕담·정책 얘기 주로 나눠
靑 "野 대선후보 요청하면 문 대통령과 만남 검토"
이재명, 지난 대선 때 태도 사과..."지지율 놀랍다" 극찬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차담을 갖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다"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농담을 섞어 대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 후보와의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능력을 재발견할 기회가 됐다"며 "다른 나라들도 공히 겪는 위기다 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새롭게 발견되는 계기, 물론 국민 협조 덕분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의 능력과 국민 협력이 잘 맞아서 이뤄진 성과"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정부 정책에 협조를 잘한다"고 과거 분리수거 정책 도움 준 것, 페트병 딱지 떼어 달라고 하면 불편해도 다 떼어내고 호응하는 것을 예로 들며 "경제발전, 문화대국을 만든 것은 다 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라고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에서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26 nevermind@newspim.com

◆ 이재명, 친문 지지층 겨냥?..."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자신의 태도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꼭 말하고 싶었다"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 되니 아시겠죠. 그 심정"이라고 화답했다.

이 후보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피곤이 누적되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며 "현재도 이가 하나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가 체력 안배도 잘해야 하고 일종의 극한직업이다. 일 욕심내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없는 지지율 유지에 참 놀랍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다행이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26 nevermind@newspim.com

◆ 이재명 "문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 있다"

정책에 대한 견해가 오갔다.

이 후보는 "가끔 제가 놀라는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며 "전체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좋아지는데 양극화 심화, 골목경제, 서민경제는 아직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고민이 크고 확장재정을 통해서 공적 이전 소득을 늘려가는게 좋겠다. 정부 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삶을 나아지게 체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이 역할이 낮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권하며 "지금은 대기업은 굉장히 좋아서 자기 생존을 넘어서 대단한 목표까지 제시하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힘들다. 그러니 자주 현장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줄 건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전환이라고 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시대적 불가피한한 과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 과제에서 약자에 방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하든 약자들에 대한 포용에 세심한 배려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 대장동 의혹, 부동산 정책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 없어...靑 "野 대선후보 만날 수도"

이날 차담에서는 대장동 의혹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야당에서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 듯 야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후 요청이 있으면 문 대통령과 야당 대선후보도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대장동이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나왔나'라는 질문에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왔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사전에 제가 이 후보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 관련 얘기, 선거운동 해석은 일체 안하는 걸로 하자, 후보는 본인이 후보니 말할지 몰라도 대통령 상대로 하는 것이니 그런 얘기 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두 분이 피하려고 노력했고 실제 그런 발언도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면담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야권후보가 선출되고 후보가 요청하면 검토는 해볼 생각"이라며 "지금 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에서 가부를 말하기 어렵고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회동은 과거 전례에 준해서 했다. 대통령이 여야 막론하고 후보, 정치인 만나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오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전례, 선관위를 통해서 확인했고,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라 그런 점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