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익률 제한·개발이익 환원제" 이익환수 확대 본격화?...사업 위축·집값 ↑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07:12

수익률 6% 제한법에 이어 개발이익 환원제 제안
민간 사업자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 참여 위축 가능성
집값 상승·건축비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대안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민간업체들의 개발이익을 통제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장동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회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민간사업 위축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수익률 제한·초과이익 환수 강화...대장동 의혹에 개발이익 환수 강화 움직임

2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의혹이 확산되자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법제화와 토지개발청 신설을 제안했다.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의 직·간접투자 또는 인·허가권을 활용해 환수하고 수익을 기반시설 확충이나 임대아파트 조성·주민 복지혜택에 활용하거나 배당 형태로 환급한다. 이익 규모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사전에 확보한다.

토지개발청은 국가 단위로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기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싼 가격에 주택을 조성하고 창출된 수익을 다른 공공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근간이 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민관합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법안에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 확대 움직임이 발생한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면서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 개발사업 위축·주택 공급 부족 우려...공공·민간 조화된 개발이익 환수 필요

민간개발이익 환수 확대 움직임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하지만 민간 개발사업의 위축과 주택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강화되면 민간 사업자의 이윤이 제한돼 민간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부담 확대로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민간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민간 개발사업 규제 강화도 우려된다"면서 "민간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다면 사업 추진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개발 사업의 위축은 택지개발과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수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된 낮은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도한 수익 환수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수익 환수를 덜기 위한 건축비 부풀리기 등 꼼수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낮게 책정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