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보여준 SLBM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군 당국이 자체개발한 SLBM이 더 우수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보느냐고 묻자 "최근 북한의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의 대응 강도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규탄 대상이고, 단거리 미사일은 유감 수준"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발표 이후 정부가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없이 "깊은 유감"이라고 반응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도 SLBM 능력을 상당히 개발해놓은 상태"라며 "지난 9월 15일 우리 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SLBM보다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을 수중에서 발사, 목표지점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시 시험발사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다. 군은 자체개발한 이 SLBM이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국방력이 어느 정권 때보다 확실하게 증강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추진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표 자체가 종전선언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종전선언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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