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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북한 SLBM 발사, 주변국 압박 강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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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잠수함 통한 SLBM 시험발사 공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전날 잠수함을 통해 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진 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도발이기 때문에 향후 북핵협상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정말로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SLBM 발사는 김정은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씨 일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방식의 협박 외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도발에 과잉반응하지 말고 도발이 가중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은 "한미 양국의 북핵 특별대표의 만남에 맞춰 미사일을 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공개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뒷 통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부편집장은 이날 RFA에 "미사일 시험발사 시점은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 강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적 공존 달성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실하진 않지만 심각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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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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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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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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