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전날 잠수함을 통해 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진 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도발이기 때문에 향후 북핵협상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정말로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SLBM 발사는 김정은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씨 일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방식의 협박 외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도발에 과잉반응하지 말고 도발이 가중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은 "한미 양국의 북핵 특별대표의 만남에 맞춰 미사일을 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공개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뒷 통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부편집장은 이날 RFA에 "미사일 시험발사 시점은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 강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적 공존 달성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실하진 않지만 심각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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