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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북한 SLBM 발사, 주변국 압박 강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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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잠수함 통한 SLBM 시험발사 공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전날 잠수함을 통해 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진 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도발이기 때문에 향후 북핵협상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정말로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SLBM 발사는 김정은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씨 일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방식의 협박 외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도발에 과잉반응하지 말고 도발이 가중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은 "한미 양국의 북핵 특별대표의 만남에 맞춰 미사일을 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공개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뒷 통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부편집장은 이날 RFA에 "미사일 시험발사 시점은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 강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적 공존 달성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실하진 않지만 심각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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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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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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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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