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가 기본 틀과 관련한 문제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국가의 기본 틀과 관련된 문제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일 국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1일 법무부 상대로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현안에 대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장관은 '녹취록과 관련해 감찰은 진행 중인가'란 물음에는 "법무부 차원의 조사는 대검찰청 감찰을 지켜본다는 차원이었다"며 "대검 감찰이 비교적 잘 진행됐고 이제 공수처에 맡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수사지휘권과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고발사주 의혹이 터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감찰이 진행됐다"며 "감찰 업무와 관련된 보고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형해화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내린 수사지휘권이 현 장관과 총장 사이에 유지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중앙지검 수사에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차원"이라며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대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관련 기록을 조회했다며 '불법 사찰' '야당 탄압' 등 비판을 내놨다. 김 총장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이라고 대응했다. 이에 김 총장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총장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에서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다.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것이다.

윤 전 총장 퇴임 후 김 총장이 부임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다시 갖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지만 박 장관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총 책임을 계속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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