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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드 코로나' 시대 익숙해져야 할 법정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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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한 법정 앞.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고 측 대리인 2명과 피고 측 대리인 3명이 출석해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법정 문은 계속 굳게 잠겨있었고 변호사들은 각자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재판부 직원이 확진돼 기일이 연기됐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형사법정 안에서는 재판부가 A씨의 이름을 부르자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한 남성이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부는 A씨에게 '왜 방호복을 입었냐'고 물어보지 않고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성화 사회문화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로비스트 활동을 했던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됐던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가 잡혀있었지만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일이 2주 미뤄졌다.

변경된 선고기일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더 이상 미루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정 전 대표는 방호복을 입고 법정에 나와 선고결과를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고기일을 미룰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선고를 그대로 진행한다.

이 장면들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법정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경에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해야 하는 점 때문에 사건 관계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증인의 증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경우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을뿐더러 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다. 기자석과 법대의 간격이 비교적 먼 대법정 재판의 경우 여러 명의 검사들과 변호인들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일어나서 말하거나 발언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순간 누가 한 말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변화다. 다행인 것은 중계법정과 영상재판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PT)이 활용될 경우 자료 내용이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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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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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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