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7월까지 세수 55.7조 증가…관리재정수지 70.2조 적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리재정수지 전월보다 악화…2차추경 영향
안도걸 "4분기도 이·불용 최소화…적극 재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차 추경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악화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8월 누적 총수입 중 국세는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 영향으로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10월호 (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10.12 jsh@newspim.com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8조3000억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10조3000억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특세(2조3000억원) 등도 17조원 증가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7조7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수입이 증가(1000억원) 하는 등 경상이전수입 확대(2000억원)가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1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1000억원 늘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등 재산수입(16조8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2조9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4조900억원 증가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나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조6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사업을 본격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을 집행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진도율은 0.6%p 증가한 70.6%를 나타냈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10월호 (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10.12 jsh@newspim.com

총수입 개선흐름이 지속되면서 8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8월까지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1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지난 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5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된 모습이다.  

지난 8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총 927조2000억원으로 2차 추경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보다10조6000억원 개선됐다. 8월까지 누적된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차관은 "이를 위해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