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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세수 55.7조 증가…관리재정수지 70.2조 적자

관리재정수지 전월보다 악화…2차추경 영향
안도걸 "4분기도 이·불용 최소화…적극 재정"

  •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0:00
  •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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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차 추경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악화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8월 누적 총수입 중 국세는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 영향으로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10월호 (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10.12 jsh@newspim.com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8조3000억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10조3000억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특세(2조3000억원) 등도 17조원 증가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7조7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수입이 증가(1000억원) 하는 등 경상이전수입 확대(2000억원)가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1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1000억원 늘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등 재산수입(16조8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2조9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4조900억원 증가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나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조6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사업을 본격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을 집행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진도율은 0.6%p 증가한 70.6%를 나타냈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10월호 (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10.12 jsh@newspim.com

총수입 개선흐름이 지속되면서 8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8월까지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1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지난 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5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된 모습이다.  

지난 8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총 927조2000억원으로 2차 추경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보다10조6000억원 개선됐다. 8월까지 누적된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차관은 "이를 위해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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