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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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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경선,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압축
송영길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 한통속, 고발 사주"
법원 "변희수 강제 전역은 부당", 軍 쉽지 않은 과제 안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예비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3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300명 여론조사 70%로 치러진 2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은 주로 개혁 보수의 입장을 가진 안정감 있는 인사들을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입니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대신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야당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김웅이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주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얘기하겠다'는 은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물통제 등 긴급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강력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부의 스테파노 스테파닐 부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 (왼쪽부터) 2021.10.08 hyuna3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37%로 1%p↓...부정평가 이유로 '대장동 의혹' 등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평가 이유로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다.
54%는 부정 평가했고,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였다.

'군의 심장부' 국방부 청사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건물통제 등 긴급방역/문화일보
'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물통제 등 긴급방역이 실시됐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청사 근무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북한 핵·미사일활동 강력 비판/아시아경제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강력 비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탈리아 대표부의 스테파노 스테파닐 부대표는 "최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군 女중사'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15년 구형/문화일보
군 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방안 연구할 것"/헤럴드경제
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현역복무 적합과 허용 여부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환기하는 등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과 별개로 군 당국으로서는 '제2, 제3의 변희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北, 당 창건일 앞두고 분위기 고양… '무력도발' 있을까/세계일보
8일 북한 노동신문 등은 당 창건일 76주년 관련 주북 무관단의 축하편지 전달, 경축공연 동향 등을 소개했다. 북한은 10월10일 당 창건일을 국가적으로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도 발생할 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동지께 당 창건 76돌에 즈음해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다"며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 베트남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北, 1년10개월만에 국경봉쇄 사실상 해제…인도적지원 물품 받기 시작/매일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가 일부 반입됐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의 구호 물자 반입을 북한이 허용한 것은 북중 국경 봉쇄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 북한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물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野 경선 4강 진출...내달 5일 최종 승부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로 압축됐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예비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월 6일 7일 양일 간 걸쳐 4개 기관에 의뢰하여 당원 선거인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3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특검' 장외투쟁 나선 野...받아칠 준비하는 與 / 뉴스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2주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검찰과 경찰의 선(先) 수사로부터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권 인사가 연루된 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영길 "손준성, 패가망신할 범죄 스스로 했겠나"… 윤석열 '직격'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스스로 고발사주를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오는 10일 당내 대선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선 '원팀'을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언론에 공개된 김웅과 조성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이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주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얘기하겠다'는 은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건네받은 고발장 조성은에 전달하기 전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측 "尹아내 점에 심취...천공스승에 국가 중대사 맡길건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유력한 본선 맞상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주술' 논란에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8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는 우원식 선대위원장, 안민석 총괄특보단장,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 등 캠프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모두 나와 윤 전 총장이 역술인 '천공 스승'과 가깝게 지낸다는 의혹을 비판했다.

심상정 대세론이냐 이정미 교체론이냐 / 아시아경제
심상정 의원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던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정미 전 대표가 '깜짝 파란'을 일으키며 세대교체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을 결선투표로 끌고 간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라디오에 나와 "정의당이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명령을 제가 부여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심 의원은 46.42%의 지지를 얻어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7.9%를 얻은 이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가 12일까지 진행된다.

김웅, '고발사주' 통화내용 공개에도 "기억 안 나요" / 한겨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처음부터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다.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간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김 의원은 녹음 파일이 복구돼 일부 내용이 공개된 뒤, 이날 처음 입을 열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일관했다.

'대장동 논란'에도···이재명 25%, 윤석열 20%, 홍준표 12%, 이낙연 8% / 경향신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지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지난달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소폭 올랐다. 홍준표 의원은 두 달째 '수직 상승'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은 20%, 홍준표 의원은 12%, 이낙연 전 대표는 8%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2%)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1%) 등이 뒤를 이었다.

최재형 "평당원 돌아가 정권교체 힘쓰겠다" 하태경 "더 큰 정치로 보답" / 조선일보
국민의힘 2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족한 저에게 지지와 성원 보내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며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대선승리와 정권교체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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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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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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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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