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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전 계열사로 확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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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 상대로 접수된 특별감독 여부
고용부 "전 계열사 확대 쉽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네이버 본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특별근로감독을 전 계열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네이버 본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특별근로감독을 네이버 전 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하루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29 mironj19@newspim.com

다만 지난해 기준 네이버 계열사 21곳 전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많은 인력이 투입돼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네이버 본사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서울 중부청, 성남지청 소속 직원 13명이 투입돼 꼬박 두 달간 매달렸다. 네이버 전 계열사를 상대로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경우 최소 수백명을 투입해야 한다.  

더욱이 통상적인 특별근로감독은 명확한 요건을 전제로 진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 요건으로 ▲직장 내 괴롬힘·성희롱·성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경우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나 불법파견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네이버 본사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으면 계열사 조직문화도 마찬가지 일거라는 임의자 의원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인력 투입, 특별감독 요건에 맞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봐야 하기에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네이버 전 계열사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인 '해피빈'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이자 의원도 네이버 전 계열사 특별근로감독을 주장하며 해피빈을 먼저 꼬집었다.  

네이버 노조인 '공동성명'에 따르면 해피빈 내에서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왔다. 실자의 폭언 등에 고통을 느낀 다수 직원들이 퇴사했고, 재단 대표인 최인혁 전 네이버 부사장은 직원들의 피해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목된 실장을 감쌌다는 주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고용부 관할지청인 성남지청에 진정이 접수돼 있다. 1차적인 조사를 벌여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네이버 노조가 제출한 진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판단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네이버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네이버 직원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체불액도 86억7000만원에 달했다. 네이버는 임금체불액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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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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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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