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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노위, 화천대유 산재 의혹 총공세…네이버 직장내괴롭힘 근절 촉구(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8:32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9:56

정부세종청사서 고용노동부 국감 개최
여당, 화천대유 산재 위로금 적절성 비판
여야,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 거듭 사과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과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집중됐다. 

여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 퇴직금 중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을 받은데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대표에게 책임 소재를 따져물었다. 

◆ 화천대유 산재 의혹 놓고 여당 의원들 날선 비판  

이날 고용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산재 기준과 인정 여부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곽병채씨가 아빠의 권유로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퇴사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본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들어 본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06 jsh@newspim.com

앞서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원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게 되어 있다"면서 "만약 곽병채씨 관련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산재은폐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곽병채씨 관련)산업재해 여부를 보고하도록 회사(화천대유) 측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44억7000만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 의원은 "보완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저 상황이 산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냐"고 안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지능이 가능하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 결정될텐데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것 같다"고 소신껏 답했다.

또 화천대유 산재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안 장관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안호영 위원은 "곽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장관은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규명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의원 질책에 연신 사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기업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2.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가해자를 승진시키고 개선은 커녕 더 강한 권한을 줬다"면서 "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이에 한성숙 대표는 "내부에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는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면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바꿔야 할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권고안도 있어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네이버 문화가 자체적으로 바뀌고 나면 자회사들도 그에 준하는 대책이 있을거다. 우선 네이버 문화를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 자회사인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질책에 한 대표는 "네이버가 바뀌고 네이버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부도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에 안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가 알고 보니 악덕 기업"이라고 한 대표를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는 누가 닦아 주냐"며 "백번 천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피빈을 포함해 네이버 전 계열사를 특별감독해야 한다는 임 의원에 지적에 안 장관은 "해피빈의 경우 조사중에 있고 문제가 발생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두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네이버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네이버가 86억7000여만원을 임금 체불한 사실도 밝혀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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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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