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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00

"신산업분야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그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플랫폼의 소비자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전담팀을 설치해 주요 디지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 추진의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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