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외무성, 아프간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에 "국제사회 우롱" 비난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14:17

"식민주의자들 그대로의 사고방식" "인권모독행위" 맹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은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를 우롱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세계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감행한 엄중한 인권말살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미국과 서방이 얼마간의 윤리의식과 지각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세계 앞에서 자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며 "그러나 얼마 전에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서 미국과 서방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권존중에 대해 운운하면서 저들의 인권범죄행위를 뒤전에 밀어놓고 또다시 국제사회를 심히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과 서방이 '반테러전'의 미명 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47만명의 평화적 주민들과 수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강요하고 1000여만명의 피난민을 산생시킨 인권범죄를 '인권과 자유를 위해 힘들게 얻은 발전과 이익'으로 자찬하는것은 과연 어떤 사고방식에 기인된 것인가"라며 "그것은 바로 지난날 적수공권의 원주민들을 총칼로 마구 학살하고 그 시체더미우에 피묻은 기발을 꽂으며 그것을 민주주의 산물로 제창하던 식민주의자들 그대로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미국과 서방이 말하는 인권과 자유는 세계를 통채로 불사르고 인류를 모조리 살육해서라도 저들에게 복종하는 통치체계를 구축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이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차례지는 인권이란 그들의 총구 앞에 쓰러질수 있는 권리 뿐이라는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참으로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닌 수많은 주권국가들을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학살한 인권말살의 주범인 미국과 서방이 아직도 세계앞에서 인권과 자유에 대해 함부로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참을수 없는 인권모독행위"라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침략정책을 정의와 인권의 간판으로 위장하면서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