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다크웹 대마 판매' 일당 구속기소…범죄집단죄 첫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7:39

총책·재배책·통신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2억원 상당의 대마 유통
마약 사범에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첫 사례…신원불상 5명 계속 수사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마 유통·판매 범죄에선 처음으로 '범죄집단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5일 김모(39) 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 관계자는 "총책, 통신책, 재배책,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대마 재배 및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판매, 배송'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수억원 규모의 수익을 챙긴 대마 판매 범죄 집단 구성원 12명을 인지, 그 중 5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은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범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2021년 4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 판매 및 대마 332주 재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은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글을 게시·관리하고 매수자들과 마약류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책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배송책 등 구성원을 모집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인적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고,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했다. 이후 배송책은 서울·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로써 검찰은 조직적으로 대마 유통 범행을 범한 이들 마약사범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 검찰은 추후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약 30kg) 상당 전량을 압수하는 한편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