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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손준성 텔레그램 계정 삭제, 대단히 중요한 대목"

'판결문 열람 접속 로그 기록 확인?' 질의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대검 손준성 PC 증거 확보 실패' 지적엔 "진상조사 의지 분명히 확인"

  •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9:35
  •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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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텔레그램 계정 삭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지막 질의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고 의원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당시 국민의힘 측 반발로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전에 압수수색 일정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다면 대상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숨기지 않겠느냐'며 '당연히 불시에 이뤄지도록 한 것이 압수수색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며 "(그래서)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가 삭제되거나 변동됐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지만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가 특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이 대목에서 손 검사 텔레그램 계정이 어젯밤 9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오전 탈퇴가 됐다'고 꼬집자 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증거인멸 행위가 입증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느냐'고 물어보자 "아직 속단하기는 곤란하지만 텔레그램 폭파, 본인 계정 해체 등 지적하신 그런 (증거인멸 가능성)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대답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나오면 장관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장에게서 보고를 받도록 규정이 있지 않느냐'며 '손 검사 PC 포렌식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실명 판결문 제공 논란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도에 혼선들이 있지만 저는 믿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했다. 그러면서 "1차 보고를 받은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적어도 우리 대검은 진상조사에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검찰은 인지수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고발 사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까. 인지수사와 고발수사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상이 언론인이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라며 "인지수사가 녹록치 않음은 법조계에선 상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검찰과 제1야당이 선거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무엇보다 공수처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져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도 챙겨줄 수 있겠느냐'고 당부하자 박 장관은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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