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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공수처 "부당한 정치공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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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
공수처 "압색 정당…김웅 PC서 검색 '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법적조치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의 '불법 압수수색' 주장에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공수처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 PC 압수수색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수처가 영장 제시 없이 바로 김 의원과 보좌진의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의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하지만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우선 '오수'라고 입력한 키워드는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해당 키워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굳이 검찰총장을 적시하며 정보 수집을 운운한 배경과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런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공수처를 묘사한 것은 신생기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또한 "김웅 의원은 스스로 밝혔듯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사로,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응 의원 측은 김 의원 PC가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공수처는 "PC 내 자료 확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나 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키워드 입력 시 PC 화면 상으로 드러나는 자료 중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보좌진 입회 하에 추출 작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으며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막아서며 압수수색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당시 공수처 수사팀은 오후 9시30분께 결국 김 의원 사무실에서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재시도할 것을 대비해 현역의원 37명을 비상대기조로 편성하고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아예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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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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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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