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 갖춘 사립대학, 단계별로 공영화 추진"
"2~4년 전문대, 4년제 응용과학대학으로 승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교육 공약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현재의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고등교육의 구조개편은 총량 대비 60%는 종합대학, 40%는 응용과학대학 모델이 적합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략을 토대로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학들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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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
그는 이어 "기존 4년제 종합대학은 학술연구 기능이 강화된 학사·석사·박사 학위가 가능한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유지하고 기존 2~4년 수학기간인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대학교(University/College)는 실무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으로 승격하겠다"며 "실무 중심의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기술전환의 고속화로 직업연령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구조개편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고등교육기관을 '직업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지원하겠다"며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을 통합해 특성화 거점국립대학을 출범시켜서 거점 국립대학과 통합 참여 대학 간의 교양과 전공 학점을 분배함으로써 온라인학점취득 방식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학부생의 경우 점차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지방 거점국립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부의 재구조화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계 개편 ▲초중등교육의 창의융합교육 전환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조화를 단행해서 '교육연구부'로 개편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연구과제에 집중토록 하겠다"면서 "기존 유치원, 초중등교육은 전면적으로 시·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도 재구조화 된 교육연구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22년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약 20년간의 논의 끝에 출범하는 만큼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토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하며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각 교육자치권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 조정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며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추천 위원의 수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첨단과학기술의 변화를 연계한 스마트교육을 시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기존 교육(원)대학과 종합(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원임용고시를 치르는 방식의 교원양성과정을 개편하겠다"며 "종합대학에서 대략 4~5년 정도의 복수전공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2년 동안 교육학적 실무경험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교원양성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창의융합교육을 중등교육의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2015년 교육과정개편에서 이미 '창의융합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주도의 창의융합형 발표토론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창의융합교육 교수법 등 커리큘럼을 내실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