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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민관협력으로 공급대책·사전청약 확대 추진...시장 안정화 이루겠다"

공공기관·건설업계·관련협회 관계자 참석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개선 필요성 여부 검토
도생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전향적 판단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7:00
  •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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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공급대책과 사전청약 확대 조치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건설업계·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노형욱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공공기관 및 관련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공급대책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태릉CC와 과천 등 쟁점입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LH사태로 미뤄진 14만가구 잔여택지를 발표해 교착상태에 있던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 호응이 높아 이미 14곳에 1만9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겼고 70곳에서 추가 후보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시행될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장기간 소요되는 공급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건설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기존 주택 매수세를 청약 수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일정과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에 대해 개선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입지·건축 규제 완화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주택 인허가 체계 등도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 필요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과도한 분양가 책정 차단·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키되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이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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