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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민관협력으로 공급대책·사전청약 확대 추진...시장 안정화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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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건설업계·관련협회 관계자 참석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개선 필요성 여부 검토
도생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전향적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공급대책과 사전청약 확대 조치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건설업계·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노형욱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공공기관 및 관련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공급대책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태릉CC와 과천 등 쟁점입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LH사태로 미뤄진 14만가구 잔여택지를 발표해 교착상태에 있던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 호응이 높아 이미 14곳에 1만9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겼고 70곳에서 추가 후보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시행될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장기간 소요되는 공급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건설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기존 주택 매수세를 청약 수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일정과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에 대해 개선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입지·건축 규제 완화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주택 인허가 체계 등도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 필요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과도한 분양가 책정 차단·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키되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이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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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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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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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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