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형욱 "민관협력으로 공급대책·사전청약 확대 추진...시장 안정화 이루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9:08

공공기관·건설업계·관련협회 관계자 참석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개선 필요성 여부 검토
도생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전향적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공급대책과 사전청약 확대 조치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건설업계·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노형욱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공공기관 및 관련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공급대책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태릉CC와 과천 등 쟁점입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LH사태로 미뤄진 14만가구 잔여택지를 발표해 교착상태에 있던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 호응이 높아 이미 14곳에 1만9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겼고 70곳에서 추가 후보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시행될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장기간 소요되는 공급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건설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기존 주택 매수세를 청약 수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일정과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에 대해 개선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입지·건축 규제 완화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주택 인허가 체계 등도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 필요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과도한 분양가 책정 차단·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키되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이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