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지금껏 정부가 기준없이 정한 배당정책으로 출자기관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게 궁극적인 이유다. 또 정부가 정한 배당성향 목표치와 실제 배당실적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해 약 1조5000억원 가량 거둬들이는 정부배당금을 높여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현재 최대 40% 수준인 배당성향을 상향할 경우 최소 수천억원을 더 거둬들있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5년간 정부출자기관 중기배당계획 연구용역 의뢰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출자기관의 중기배당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서울시립대 산학연구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10월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중기배당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보고서에는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 국내 공기업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배당성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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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A기관에서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발생해 이중 2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성향은 20%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정한 목표배당성향이 적정한 것인지 해외사례, 공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배당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은건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한 만큼 배당성향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에 대한 해외사례 등 기초조사는 다 마무리됐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기업 면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배당정책 원점 재검토…"기준 확보·공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정부배당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취지대로라면 배당성향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정부배당정책방향 발표 당시 일부 선진국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높은 나라들을 벤치마킹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럽이나 미국 주요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평균적으로 40~50% 수준이다. 배당성향이 높은 일부 은행들은 60%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2014년 발표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2015~2020년)'에서 2015년 25% 수준인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중장기 정부배당정책을 마련할 당시 선진국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높은 국가들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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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당수입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1.09.08 jsh@newspim.com |
다만 같은 기간 실제 기관이 집행한 배당성향 실적은 정부 계획에 한참을 못미친다. 기재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배당수입 추이를 보면 지난해 실제 배당 실적은 목표치보다 낮은 32.58%를 기록했다. 당초 배당성향 계획에서 실제 집행한 실적이 7.42%p 모자란 셈이다. 이에 따른 지난해 정부 배당금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출자기관들의 결손금, 법정적립금 등이 늘었고, 출자기관들의 투자소요가 많이 발생해 이를 반영해주면서 실제 정부계획에서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 올해 배당성향 36.92% 역대 최고…재정수입 확대
일각에서는 정부가 출자기관 배당을 높여 중장기적인 세수 확보에 나선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5월 기준 정부 출자기관 39곳 중 배당을 실시한 22곳의 배당성향은 36.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정부배당금은 1조43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6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배당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 2018년(1조8060억원)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다. 배당기관이 3곳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배당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기금으로 각각 배정받는다. 올해의 경우 배당금 1조4396억원을 일반회계 9194억원, 특별회계·기금으로 5203억원을 수입처리했다.
물론 기관 실적이나 투자상황 등에 따라 배당금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배당성향을 단 몇 %만 올려도 최소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확보된다. 현재 정부는 39개 기관에 약 1500조원을 출자했다. 출자금에 비례한 배당수익률은 2%대 초반이다. 만약 배당성향이 40% 이상 높아져 정부배당금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배당수익률은 3%를 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확보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배당성향이 적정한지 재검토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자기관 중 정부배당금이 가장 높은 LH의 경우 배당성향이 20%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인 40%에 한참 미달한다"면서 "세수 확보 보다는 정부가 세운 최대 목표성향 40%를 그대로 끌고 가는게 맞는건지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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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