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업 배당 전면 재검토...배당성향 40%대 상향조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08:5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지금껏 정부가 기준없이 정한 배당정책으로 출자기관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게 궁극적인 이유다. 또 정부가 정한 배당성향 목표치와 실제 배당실적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해 약 1조5000억원 가량 거둬들이는 정부배당금을 높여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현재 최대 40% 수준인 배당성향을 상향할 경우 최소 수천억원을 더 거둬들있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5년간 정부출자기관 중기배당계획 연구용역 의뢰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출자기관의 중기배당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서울시립대 산학연구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10월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중기배당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보고서에는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 국내 공기업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배당성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A기관에서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발생해 이중 2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성향은 20%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정한 목표배당성향이 적정한 것인지 해외사례, 공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배당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은건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한 만큼 배당성향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에 대한 해외사례 등 기초조사는 다 마무리됐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기업 면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배당정책 원점 재검토…"기준 확보·공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정부배당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취지대로라면 배당성향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정부배당정책방향 발표 당시 일부 선진국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높은 나라들을 벤치마킹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럽이나 미국 주요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평균적으로 40~50% 수준이다. 배당성향이 높은 일부 은행들은 60%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2014년 발표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2015~2020년)'에서 2015년 25% 수준인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중장기 정부배당정책을 마련할 당시 선진국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높은 국가들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정부 배당수입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1.09.08 jsh@newspim.com

다만 같은 기간 실제 기관이 집행한 배당성향 실적은 정부 계획에 한참을 못미친다. 기재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배당수입 추이를 보면 지난해 실제 배당 실적은 목표치보다 낮은 32.58%를 기록했다. 당초 배당성향 계획에서 실제 집행한 실적이 7.42%p 모자란 셈이다. 이에 따른 지난해 정부 배당금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출자기관들의 결손금, 법정적립금 등이 늘었고, 출자기관들의 투자소요가 많이 발생해 이를 반영해주면서 실제 정부계획에서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 올해 배당성향 36.92% 역대 최고…재정수입 확대

일각에서는 정부가 출자기관 배당을 높여 중장기적인 세수 확보에 나선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5월 기준 정부 출자기관 39곳 중 배당을 실시한 22곳의 배당성향은 36.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정부배당금은 1조43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6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배당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 2018년(1조8060억원)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다. 배당기관이 3곳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배당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기금으로 각각 배정받는다. 올해의 경우 배당금 1조4396억원을 일반회계 9194억원, 특별회계·기금으로 5203억원을 수입처리했다.

물론 기관 실적이나 투자상황 등에 따라 배당금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배당성향을 단 몇 %만 올려도 최소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확보된다. 현재 정부는 39개 기관에 약 1500조원을 출자했다. 출자금에 비례한 배당수익률은 2%대 초반이다. 만약 배당성향이 40% 이상 높아져 정부배당금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배당수익률은 3%를 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확보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배당성향이 적정한지 재검토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자기관 중 정부배당금이 가장 높은 LH의 경우 배당성향이 20%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인 40%에 한참 미달한다"면서 "세수 확보 보다는 정부가 세운 최대 목표성향 40%를 그대로 끌고 가는게 맞는건지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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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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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