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론' 속 민주당 TV토론, 검증 공방 없었다…박용진·정세균, 이재명에 공세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20:08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20:08

丁 "기본 대출, 저소득자 신불자 만드는 약탈경제"
朴 "기본소득 재원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만 말해"
이재명, 이낙연 아닌 박용진·추미애와 기후 위기 토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초반 구도가 '이재명 대세론'로 정해진 가운데 열린 대선 예비주자 TV토론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은 일체의 정치 공방 없이 정책 대결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7일 TBC 방송국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2위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가 아닌 추미애·박용진 후보를 향해 기후 위기 관련 정책 질문을 벌였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정책 공세를 펼쳤던 이낙연 후보 역시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군 내 불합리한 문화 타파 등에 집중하면서 양 후보간 날선 갈등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leehs@newspim.com

◆ 박용진·정세균, 이재명 저격 "기본소득 재원 답 안한다"
이재명·이낙연 맞토론, 정책 공방만…탄소세 사용처 등 공방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은 박용진·정세균 후보에서 나왔다. 박 후보는 "여러 차례 기본소득 재원을 물어봤는데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첫해에 20조원은 일반 회계 예산 600조원의 3%에 불과해 가능하고, 추가는 탄소세나 토지 보유세로 조달하고 감면도 일부 회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박 후보는 "역시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다. 차라리 재원 마련 관련해 차분하게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후보는 "통상 방법으로 대출을 못받는 모든 국민에게 천만원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했지만,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하고 강제 추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이라며 "감당 못할 빚을 주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거나 추심까지 하면 전형적 약탈경제"라고 힐난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 저리로 소액을 빌려주면 불필요하게 쓸 것이라는 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잘못 보는 것"이라며 "고리 대출을 전환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추심을 당할 사람은 빚을 줄 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역시 처음 발표 때는 재원을 조세 감면과 일반 회계 절약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탄소세와 토지 보유세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5조원을 첫해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는 소액으로 차츰 늘려 2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이 조세 감면도 필요하고 회계 조정도, 증세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 후보는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관되게 억지주장을 한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맞토론은 그동안의 TV토론과 달리 정책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한국전력 송배전 업무에 민간 참여를 말했나. 이 말이 한전 민영화로 오해를 샀다"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영화는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자고 한다"며 "에너지 전환을 순탄하게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기본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이재명·추미애 다시 '명추 연대', 탄소세 도입·신재생 전환에 공감
秋, 이낙연에는 날선 공격 "왜 윤석열에 단호한 대응 안했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추미애 후보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전국의 에너지 유통 시스템이 원전과 화력 발전에 집중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는 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에 적극 공감했다. 두 후보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했다. 추 후보는 "산업화로 CO2를 발생하는 쪽은 이익을 보고 농업 등은 피해를 본다. 기후 정의 차원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208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점진 폐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인데 공동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승계하자는 협약식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신규 금지 가동기간은 계속 될 것이고 노후 원전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추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여전히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추 후보는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과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을 때 검찰의 협박성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당시 당 대표였던 후보는 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와 윤석열의 협박성 수사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청와대에 동반 사퇴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힐난했다.

이낙연 후보는 "제가 대표 시절 발언을 보면 검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은 있었지만 분명히 수사권 일탈이었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후보는 "호랑이를 잡으라고 굴에 혼자 밀어넣은 채 팔짱만 끼고 있었다"라며 "왜 조용히 못하냐고 하고 왜 윤석열을 키워만 주냐고 했다. 힘들었지만 개혁은 욕을 먹어도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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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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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