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본소득 재원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만 말해"
이재명, 이낙연 아닌 박용진·추미애와 기후 위기 토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초반 구도가 '이재명 대세론'로 정해진 가운데 열린 대선 예비주자 TV토론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은 일체의 정치 공방 없이 정책 대결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7일 TBC 방송국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2위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가 아닌 추미애·박용진 후보를 향해 기후 위기 관련 정책 질문을 벌였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정책 공세를 펼쳤던 이낙연 후보 역시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군 내 불합리한 문화 타파 등에 집중하면서 양 후보간 날선 갈등은 나오지 않았다.
◆ 박용진·정세균, 이재명 저격 "기본소득 재원 답 안한다"
이재명·이낙연 맞토론, 정책 공방만…탄소세 사용처 등 공방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은 박용진·정세균 후보에서 나왔다. 박 후보는 "여러 차례 기본소득 재원을 물어봤는데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첫해에 20조원은 일반 회계 예산 600조원의 3%에 불과해 가능하고, 추가는 탄소세나 토지 보유세로 조달하고 감면도 일부 회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박 후보는 "역시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다. 차라리 재원 마련 관련해 차분하게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후보는 "통상 방법으로 대출을 못받는 모든 국민에게 천만원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했지만,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하고 강제 추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이라며 "감당 못할 빚을 주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거나 추심까지 하면 전형적 약탈경제"라고 힐난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 저리로 소액을 빌려주면 불필요하게 쓸 것이라는 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잘못 보는 것"이라며 "고리 대출을 전환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추심을 당할 사람은 빚을 줄 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역시 처음 발표 때는 재원을 조세 감면과 일반 회계 절약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탄소세와 토지 보유세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5조원을 첫해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는 소액으로 차츰 늘려 2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이 조세 감면도 필요하고 회계 조정도, 증세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 후보는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관되게 억지주장을 한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맞토론은 그동안의 TV토론과 달리 정책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한국전력 송배전 업무에 민간 참여를 말했나. 이 말이 한전 민영화로 오해를 샀다"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영화는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자고 한다"며 "에너지 전환을 순탄하게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기본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추미애 다시 '명추 연대', 탄소세 도입·신재생 전환에 공감
秋, 이낙연에는 날선 공격 "왜 윤석열에 단호한 대응 안했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추미애 후보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전국의 에너지 유통 시스템이 원전과 화력 발전에 집중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는 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에 적극 공감했다. 두 후보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했다. 추 후보는 "산업화로 CO2를 발생하는 쪽은 이익을 보고 농업 등은 피해를 본다. 기후 정의 차원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208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점진 폐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인데 공동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승계하자는 협약식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신규 금지 가동기간은 계속 될 것이고 노후 원전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추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여전히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추 후보는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과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을 때 검찰의 협박성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당시 당 대표였던 후보는 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와 윤석열의 협박성 수사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청와대에 동반 사퇴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힐난했다.
이낙연 후보는 "제가 대표 시절 발언을 보면 검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은 있었지만 분명히 수사권 일탈이었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후보는 "호랑이를 잡으라고 굴에 혼자 밀어넣은 채 팔짱만 끼고 있었다"라며 "왜 조용히 못하냐고 하고 왜 윤석열을 키워만 주냐고 했다. 힘들었지만 개혁은 욕을 먹어도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