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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今启动灾难补贴申请工作 每人可领1400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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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9月6日至10月29日进行第5轮新冠疫情灾难补贴发放对象确认和申请工作。补贴金额为每人25万韩元(约合人民币1393元)。但多数在韩外国人排除在支援范围外,引发社会对政府歧视外国人,有失公允的讨论。

资料图。【图片=新韩卡提供】

具体来看,6日上午9时起,民众可通过信用卡公司、健康保险公团官网及手机应用程序等确认相关信息,也可访问居住地居民中心。

补贴的发放方式有信用卡或现金卡充值、地区商品券、预付卡,申请者可任选一种。信用卡或现金卡充值可从6日起在本人使用的信用卡等公司官网或手机应用程序上申请,13日起可在银行进行线下申请。

根据规定,补贴将在申请次日充入,使用金额从付款账单中自动扣除。申请者可通过官网确认使用范围。

划分领取对象的收入标准以今年6月每户医保费的个人缴纳额为准计算。单人户家庭需在17万韩元以下;以四人单职工家庭为准,单位参保者31万韩元以下、社区参保者35万韩元以下即可领取补助;以四人双职工家庭为准,单位参保者39万韩元以下、社区参保者41万韩元以下即可领取。

然而,若家庭成员去年财产税征税对象总价值超过9亿韩元或金融收入总额超过2000万韩元,即便符合上述条件也无法领取补助。

为防止出现官网瘫痪、居民中心混乱的情况,申请首周线上线下均按照出生年份的顺序接受申请。周一接受出生年份末尾为1、6者的申请,周二为2、7者,周三为3、8者,以此类推。首周周末起将面向所有人接受申请。

民众需要在今年12月31日前使用该补贴,否则政府将回收相关资金。对于补贴的使用范围,原则上为居住地所在"地区爱商品券"加盟店铺。去年,政府发放的灾难补贴可在部分国际大企业或奢侈品门店使用。

由于上述举措引发公平性争议,因此本次政府决定对使用场所单一化。民众可在所在地传统市场、社区超市、餐厅、理发店、药店、眼镜店、服装店、补习班、医院和连锁便利店、面包店、咖啡店和炸鸡店使用补贴。

本次星巴克被排除在外。同时,大型百货店、大型超市、企业直营超市、免税店、外企门店、电子产品直销店、外卖软件、电视购物等也被排除在使用范围外。

对在韩外国人,若被登记为本国人的共同居住人,且具有医保报销资格,可领取补助。获得永驻权或结婚移民外国人与户籍登记无关,只要具备健康保险资格即可领取补贴。

记者采访了在首尔工作的中国籍白领A某,他说,韩国有许多外国人拥有正式工作,且与韩国人一样缴纳高额税金。我们同样经历新冠疫情,但政府发放灾难补贴却将正常纳税的外国人排除在外,难以接受这个结果。

另外,韩国移民工人工会6日上午在国家人权委员会前举行记者会,就韩国政府对在韩外国人的这一做法表示强烈抗议,并向人权委员会提交消除移民歧视的申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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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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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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