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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이재명 경선 독주…野, 정홍원 선관위 출발부터 '삐걱'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06:05

민주당, 12일 '1차 슈퍼위크' 강원 일정 분수령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한때 사의 표명에 파열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주말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역대 대선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충청 지역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대세론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투표 결과의 향배를 알기 전이다. 이재명 후보가 초반 기세를 1차 슈퍼위크, 호남 순회 경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경쟁력을 확인했지만 이낙연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대전-충남 합동 연설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81% 득표로 1위를 기록했다. 2021.09.04 leehs@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세종·충북에서 과반 득표를 하며 충청권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4일 대전·충남에 이어 세종·충북 경선에서도 과반 이상의 표를 얻는 등 독주 구도를 굳혀가는 중이다. 충청권 경선 2위인 이낙연 후보를 두 차례 모두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표차로 앞질렀다.

충청 지역 경선 두 차례 결과를 합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54.72%) 이낙연(28.19%) 정세균(7.05%) 추미애(6.81%) 박용진(2.37%) 김두관(0.87%) 후보 순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30~40%가 밀집한 호남 표심의 향방, 군소 후보군이 '반 이재명 연대'에 나서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로 결집을 할 변수를 극복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에 이은 3위를 유지했으나 충청 지역의 성적은 정세균 후보에 밀린 4위다. 주류인 친문세력 이외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자리했다. 1%대 지지율을 얻기 위한 김두관 후보의 고민 역시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4일 대전·충남 선거를 시작으로 5일에는 세종·충북 경선을 진행했다.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다음달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9일 경기 지역 경선을 진행하고 다음달 10일 서울 경선을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순회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면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12일 강원 경선은 이른바 '1차 슈퍼위크'로 꼽히는 분수령이기도 한다.

1차 슈퍼위크는 앞선 충청권, 대구·경북, 강원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결과에 더해 64만명에 달하는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까지 더한 결과를 발표한다. 

지역 순회 경선은 각 지역별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자동응답서비스(ARS)·현장 투표 등을 합산하고, 1차 슈퍼위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은 1차 선거인단의 투표함을 여는 일정이다.

2차 슈퍼위크는 다음 달 3일 인천, 3차 슈퍼위크는 다음달 10일 서울 순으로 열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날 선거관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힌 정홍원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09.05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도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체제 출범을 맞아 경선 버스를 출발시켰다. 전날 정홍원 선관위 체제는 10일차를 맞았지만 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번복하며 파열음이 나고 있다.

당 선관위는 지난 5일 선관위·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경선 서약식'을 열고 후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선관위 공식 일정에 유승민, 홍준표 후보 등 유력 주자들이 불참하며 '반쪽'행사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 위원장 사퇴 만류에 나서면서 이는 일시적 소동으로 끝났다. 그러나 경선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이미 치명상으로 자리한 상태다. 정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자신을 향한 공정성 비판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이날 선관위는 오후 4시부터 밤 늦게까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둘러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결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불허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권의 유력한 후보와 우리 후보가 1대 1로 놓였을 때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걸 (본선 경쟁력으로)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질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차 경선 컷오프 방식은 기존 '국민 여론조사 100%'에서 '국민 여론조사 80%·당원 투표 20%'로 조정됐다.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를 적용하고 여론조사는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확정한 경선 규칙을 적용한 1차 컷오프를 오는 15일 실시한다. 

이에 앞서 4~10일 7일간은 '봉사활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동안 후보들은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7일에는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국민보고회를 통해 후보들의 3대 대표 정책공약과 비전을 들을 계획이다.

9~10일에는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을 진행한다. 엄선된 면접관이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며 국민질문은 6일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다.  

12일에는 '올데이 라이브방송' 토크쇼를 통해 후보들의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1차 컷오프까지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후보 간 토론회는 열리지 않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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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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