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29.8조 편성…한국판뉴딜·BIG3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6:58

10대 중점 투자 사업 선정…12.8조 투입
경상비 139억 절감…기획평가관리비 감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30조원 가까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BIG3(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분야 등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는 의지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29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R&D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27조4000억원)보다 8.8%(2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국가 R&D 예산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2021.09.02 jsh@newspim.com

내년도 R&D 예산은 한국판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주로 투입된다. 이를 위해 10대 사업을 선정해 12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중점 투자 사업은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다.

먼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뉴딜(1조1000억원→1조7000억원), 그린뉴딜(1조3000억원→1조9000억원 등 관련 R&D 투자를 48.1% 대폭 확대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 R&D 지원을 2.4→2.8조원으로 강화한다. 미래선도품목(65개)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재해 및 치안·안전관리 등 국민안전 R&D에도 1조7000억을 투자한다.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및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뉴 스페이스(New Space)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800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정보기술(IT)·나노기술(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 2조5500억원,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2조5300억원,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6000억원을 지원해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나아가 출연연구기관 정비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한 R&D 예산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한다.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 139억원을 절감하고,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해 일부 감축(208억원)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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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