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형 통상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팬데믹·기술패권·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갖고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개방 위주의 통상 전략을 넘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 중심의 새로운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품목 관련 대(對)미·대한 투자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한 통상 협력을 본격화한다. 6대 산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분석, 한미간 협력 방안 발굴 등 미국의 검토 발표 이전에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동시에 글로벌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신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 싱-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팬데믹 종식 기여와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밸류채인(GVC) 참여 확대, 주요 백신기업 소재 국가 내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통한 해외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수요와 밸류 체인 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유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등 통상 규범화에 대비한 대응 강화와 기회 요인 발굴·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하고 WTO 등에서 룰세터(rule setter)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친환경 분야에서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간 협력과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를 이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 통상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