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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총력" 대선후보 공약에 건설업계 '반색'...곳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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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선후보, 5년간 250만가구 주택공급
집값 안정화에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 '공감대'
SOC 및 교통 인트라 등 먹거리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공격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건설업계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공급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수요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많이 줘야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주력인 건설사들의 곳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대선후보, 5년간 250만가구 공급...건설사 수주잔액 확대 기회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앞으로 건설사의 수주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사업은 건설사의 최대 먹거리다. 과거 대형 건설사의 매출 비중은 해외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제 정세불안과 유가 하락,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해외실적이 감소하면서 국내 사업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액은 2016년 연간 750억달러(한화 약 86조원)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8년~2020년 200억~300억달러까지 하락했다. 건설사가 해외손실에 부담을 느껴 선별적 수주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사업은 통상적으로 해외사업보다 수익성도 좋다. 단순 시공과 직접 땅까지 매입하는 자체사업 간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별로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10% 안팎이다. 초기 계약률 60~70%를 추정한 사업장에서 조기 완판되면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광고비용이 줄어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주택경기 호황기에 공급물량이 대거 이뤄지면 건설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현 정부 초기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건설사의 공사잔액이 대체로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9년 상반기 공사계약 잔액이 27조94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6조1400억원으로 줄었다. 현대건설과 GS건설도 각각 55조8000억에서 48조9300억원으로, 35조200억원에서 34조13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일단 내년 대선 후보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건설업계의 시장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이다. 주택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주변 지역의 SOC시설과 교통 인프라도 동반돼 먹거리가 더욱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통령 임기 5년 내 기본소득 100만가구를 포함해 총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청년 원가(原價) 주택' 30만가구를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층이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 수 있고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입주자가 가질 수 있다.

◆ 정부주도 주택공급, 불확실성 커...공약 이행 여부 신중론도

다만 건설업계가 바라는 주택공급 및 SOC 확대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화될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공약에는 대체로 개발부지와 사업 규모 등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공공주택 형식의 공급은 일반 분양과 달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칫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는 셈이다. 서민 지원주택 30만가구를 조성하려면 수십조원의 손실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택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개발 부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원주민과의 협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 정부가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2·4대책에서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공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업 진척이 없다.

작년 8·4대책에서 공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역주민들은 전면 철회 또는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태릉CC(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이미 철회·축소 또는 대체 부지를 찾는 상황이다. 정부주도 공급계획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규 택지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가 늘어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것"이라며 "다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변수가 많고 이행률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제 공급확대 의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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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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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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