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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총력" 대선후보 공약에 건설업계 '반색'...곳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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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선후보, 5년간 250만가구 주택공급
집값 안정화에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 '공감대'
SOC 및 교통 인트라 등 먹거리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공격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건설업계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공급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수요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많이 줘야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주력인 건설사들의 곳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대선후보, 5년간 250만가구 공급...건설사 수주잔액 확대 기회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앞으로 건설사의 수주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사업은 건설사의 최대 먹거리다. 과거 대형 건설사의 매출 비중은 해외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제 정세불안과 유가 하락,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해외실적이 감소하면서 국내 사업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액은 2016년 연간 750억달러(한화 약 86조원)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8년~2020년 200억~300억달러까지 하락했다. 건설사가 해외손실에 부담을 느껴 선별적 수주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사업은 통상적으로 해외사업보다 수익성도 좋다. 단순 시공과 직접 땅까지 매입하는 자체사업 간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별로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10% 안팎이다. 초기 계약률 60~70%를 추정한 사업장에서 조기 완판되면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광고비용이 줄어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주택경기 호황기에 공급물량이 대거 이뤄지면 건설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현 정부 초기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건설사의 공사잔액이 대체로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9년 상반기 공사계약 잔액이 27조94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6조1400억원으로 줄었다. 현대건설과 GS건설도 각각 55조8000억에서 48조9300억원으로, 35조200억원에서 34조13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일단 내년 대선 후보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건설업계의 시장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이다. 주택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주변 지역의 SOC시설과 교통 인프라도 동반돼 먹거리가 더욱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통령 임기 5년 내 기본소득 100만가구를 포함해 총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청년 원가(原價) 주택' 30만가구를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층이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 수 있고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입주자가 가질 수 있다.

◆ 정부주도 주택공급, 불확실성 커...공약 이행 여부 신중론도

다만 건설업계가 바라는 주택공급 및 SOC 확대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화될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공약에는 대체로 개발부지와 사업 규모 등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공공주택 형식의 공급은 일반 분양과 달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칫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는 셈이다. 서민 지원주택 30만가구를 조성하려면 수십조원의 손실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택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개발 부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원주민과의 협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 정부가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2·4대책에서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공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업 진척이 없다.

작년 8·4대책에서 공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역주민들은 전면 철회 또는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태릉CC(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이미 철회·축소 또는 대체 부지를 찾는 상황이다. 정부주도 공급계획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규 택지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가 늘어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것"이라며 "다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변수가 많고 이행률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제 공급확대 의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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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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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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