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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6:23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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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부 마지막 예산, 604조4000억원 규모"
언론중재법 비판에 여야, 협의체 구성해 9월 말 처리키로
역선택 방지 노혹 당 선관위, 대선주자 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3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원 규모...확장적 재정 편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도쿄패럴림픽 첫 금메달...큰 기쁨과 자부심 선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탁구 주영대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첫 금메달과 은메달을 함께한 탁구 주영대, 김현욱 선수와 다섯 번째 대회에서도 쾌거를 이뤄낸 김영건 선수 그리고 사격 첫 메달 박진호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국민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불구...한미 "대화·외교 시급성 강조"/헤럴드경제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대화와 대북 인도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변 원자로 가동 정황이 지난달 초부터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인영 "대화 조건 완벽하지 않아도 남북미 마주 앉아야"/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대화 재개를 위해 인도적 지원 등 대북 협력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IAEA 이어 38노스도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한국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3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영변 핵연구센터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은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면서 해당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구룡강과 연결된 새로운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앞서 IAEA도 지난 27일 공개한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9월 보고서'를 통해 "영변 5㎿급 원자로가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의 징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당국, 영변서 '10배 위력' 核무기 재료 추출 가능성 주시"/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발견된 가운데 정보 당국은 증폭핵분열탄에 사용되는 트리튬(tritium) 추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튬은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에 필수적인 물질로 반감기가 짧아 주기적 증산이 필요하며 추출 시설은 영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핵 무력 증강을 강조했다.

이낙연, 이재명 겨냥 "음주운전자, 당직 꿈꿀 수 없도록 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31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완주 "軍 노마스크 생체실험? 장병 실험쥐 취급 가짜뉴스"/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군 당국의 영내 방역지침 완화 검토에 대해 야당이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하자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완주 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내생활 방역지침 완화 논의를 놓고 일부 야당과 언론이 생체실험을 운운하며 부모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협의체 논의 후 9월말 처리"…與, 언론법 역풍에 일단 후퇴/한국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의원총회 뒤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기로 국민의힘과 결론냈다"고 전했다.

劉 "尹 위한 경선…정홍원 사퇴하라"…국민의힘 '역선택룰 충돌' 점입가경/문화일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선, 충청대전…이재명 '굳히기' vs 이낙연 '뒤집기'/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이 31일 막을 올렸다. 첫 지역인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대전‧충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4일 공개되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전국대의원 현장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사전 신청자 현장투표가 포함된다. 아울러 5일에는 세종‧충북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與 순회경선 첫 투표...'중원 공략' 불붙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지역 순회 경선 첫 투표 시작에 맞춰 결전지인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충청에서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 캠프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하며 막판 표 몰이에 나섰고,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 인사를 초대 국무총리로 세우겠다고 공개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내 물과 기름?…'무료변론' 논란에 더 거세진 '명낙대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이 '무료 변론' 논란을 계기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이 지사 거부 정서가 확인됐다. '물'과 '기름'을 연상시키는 두 후보의 대립을 놓고 당내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3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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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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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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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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