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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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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부 마지막 예산, 604조4000억원 규모"
언론중재법 비판에 여야, 협의체 구성해 9월 말 처리키로
역선택 방지 노혹 당 선관위, 대선주자 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3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원 규모...확장적 재정 편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도쿄패럴림픽 첫 금메달...큰 기쁨과 자부심 선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탁구 주영대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첫 금메달과 은메달을 함께한 탁구 주영대, 김현욱 선수와 다섯 번째 대회에서도 쾌거를 이뤄낸 김영건 선수 그리고 사격 첫 메달 박진호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국민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불구...한미 "대화·외교 시급성 강조"/헤럴드경제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대화와 대북 인도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변 원자로 가동 정황이 지난달 초부터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인영 "대화 조건 완벽하지 않아도 남북미 마주 앉아야"/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대화 재개를 위해 인도적 지원 등 대북 협력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IAEA 이어 38노스도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한국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3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영변 핵연구센터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은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면서 해당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구룡강과 연결된 새로운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앞서 IAEA도 지난 27일 공개한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9월 보고서'를 통해 "영변 5㎿급 원자로가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의 징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당국, 영변서 '10배 위력' 核무기 재료 추출 가능성 주시"/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발견된 가운데 정보 당국은 증폭핵분열탄에 사용되는 트리튬(tritium) 추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튬은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에 필수적인 물질로 반감기가 짧아 주기적 증산이 필요하며 추출 시설은 영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핵 무력 증강을 강조했다.

이낙연, 이재명 겨냥 "음주운전자, 당직 꿈꿀 수 없도록 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31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완주 "軍 노마스크 생체실험? 장병 실험쥐 취급 가짜뉴스"/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군 당국의 영내 방역지침 완화 검토에 대해 야당이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하자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완주 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내생활 방역지침 완화 논의를 놓고 일부 야당과 언론이 생체실험을 운운하며 부모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협의체 논의 후 9월말 처리"…與, 언론법 역풍에 일단 후퇴/한국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의원총회 뒤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기로 국민의힘과 결론냈다"고 전했다.

劉 "尹 위한 경선…정홍원 사퇴하라"…국민의힘 '역선택룰 충돌' 점입가경/문화일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선, 충청대전…이재명 '굳히기' vs 이낙연 '뒤집기'/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이 31일 막을 올렸다. 첫 지역인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대전‧충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4일 공개되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전국대의원 현장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사전 신청자 현장투표가 포함된다. 아울러 5일에는 세종‧충북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與 순회경선 첫 투표...'중원 공략' 불붙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지역 순회 경선 첫 투표 시작에 맞춰 결전지인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충청에서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 캠프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하며 막판 표 몰이에 나섰고,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 인사를 초대 국무총리로 세우겠다고 공개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내 물과 기름?…'무료변론' 논란에 더 거세진 '명낙대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이 '무료 변론' 논란을 계기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이 지사 거부 정서가 확인됐다. '물'과 '기름'을 연상시키는 두 후보의 대립을 놓고 당내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3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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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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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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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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