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조 수혈 시작…사각지대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4:52

17일 개시...133만4000개 사업체 우선 지원
폐업지원비 턱없이 부족…추가 지원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벼랑 끝까지 내몰려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이 시작됐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 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 구제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지난해 긴급 지원된 대출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3시간 이내 지급하는 등 신속 지원에 올인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을 17일 신청받아 지급에 나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4번째 직접 지원금"이라며 "오늘 시작된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우선 133만4000개 사업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17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 장관은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가 63만3000개"라며 "신청 쏠림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7,18일은 신청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17일, 짝수가 18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19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8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하면 지원해줄 예정이다. 8가지 요건은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모두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 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두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뒤늦게 날아오는 코로나 영수증에 소상공인 '가슴앓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팔을 걷었으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에 따른 인테리어 복원비용을 비롯해 정부의 대출 상환 등에 대한 부담이 뒤늦게 소상공인을 힘겹게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기기가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는 점포철거비도 함께 지원해주고 있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전용면적(3.3㎡) 당 8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업에 나서는 소상공인으로서는 점포철거비 자체가 이중 부담이다. 실질적으로 점포 자체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지 못해 권리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점포철거비의 경우, 일반 음식점은 1000만~3000만원애 달한다. 투자금에 철거비까지 모두 감당해야 할 판인데, 200만원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한 소상공인의 얘기다.

더구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긴급대출 상환 일정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긴급대출 정책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한다. 한 소상공인은 "빚 내서 빚 갚고, 다른 보험 깨서 빚 갚는 악순환이다보니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어, 멈출 수도 없고 불경기 속에서 일을 할 수록 빚이 늘어나니 앞이 깜깜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로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상당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가족 중심으로 일을 하다보니, 계산된 피해액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들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비롯해 최대한 부담없는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조속히 풀리는 만큼 소비시장에 또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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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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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