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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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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코로나 후 첫 靑 정상회담
민주당, 오늘 국회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상정…여야 충돌
이준석 리더십 위기, 대선주자 토론회 취소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인데 비판도 거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첫 외국정상 방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文정권의 언론정책, 조국사태 전후 돌변했다/중앙일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이다. 

靑 "文, 홍범도 장군 귀환에 눈물...불같은 의지에 총력 밤샘 외교"/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번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같은 의지가 있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 의지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년 간 얻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었다.

文대통령 "아프간 교민 마지막 한분까지 안전하게 철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계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종전 후회 안 한다…아프간서 미군 희생 안 돼"/국민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6일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가 치르게 하겠다더니... 정작 한미훈련 시작되자 잠잠한 北/한국일보
북한이 조용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에 반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시시각각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정작 16일 훈련이 시작되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잇단 최고위급 담화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은 왜 훈련 기간에는 침묵할까.

日,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독도=일본땅"/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1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가 포함된 어린이용 방위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해 '첫 방위백서'라고 이름 붙인 32쪽 분량(표지 포함)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금주의 정치권] 與, TV토론서 정책 검증 대결…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대권 주자들은 정책 대결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후보별 검증 부분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채널A 주관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20일에는 CBS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속 정책 공방 핵심 의제도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통합 노력 멈춘다" 합당 결렬 선언/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은 경선 손떼고, 대선 주자는 비전 제시를"/조선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모두 자기 할 일부터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승리 후 당을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선 주자들은 반문(反文) 메시지 외에 뚜렷한 자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당장 국가정책으론 위험" 친문 21명, 이재명에 끝장토론 제안/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도종환·김종민·신동근 의원 등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1명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앞서나가는 이 지사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野분열 가능성에... 與, 웃지만은 못하는 이유/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중도층을 규합하다가 국민의힘과 막판 단일화를 이룰 경우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토론회 취소 무게… 이준석 리더십 흔들/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렬에 이어 윤 전 총장과의 갈등에서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준석 리더십'이 위기에 몰렸다.

불공정 논란으로 비화된 '황교익 인사'… 이재명, '생각 물어도 되나' 묻자 "아니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사진)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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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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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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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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